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자신의 부동산 정책과 관련, 311만호 주택공급 공약의 현실성에 대해 궁지에 몰리자 “임기 안에 다 짓겠다는 얘기는 아니다”라며 또다시 슬그머니 발을 뺐다.
이쯤 되면 “존경한다고 했더니 진짜 존경하는 줄 알더라”라는 희대의 유행어도 모자라 “공급한다고 했더니 진짜 공급하는 줄 알더라”라는 말이 절로 나올 지경이다.
게다가 김동연 후보가 지적한 부지, 재원, 시차에 있어서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협의도 안된 김포공항 인근과 용산공원 부지 사용을 무책임하게 덜컥 이야기하고, 시차에 대해서도 당장 어렵다는 것을 인정했으니, 사실상 제대로 된 공급대책이 없음을 스스로 실토한 것에 다름없다.
“시장을 이기는 정부는 없다”며, “부동산 정책이 이념적이면 안 되고 실용적이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는 대목에서는 실소가 절로 나온다.
문(文)정부 내내 이어진 반시장적 규제와 부동산 무능에 철저히 침묵하고, 또 때로는 동조하더니, 이제 와 표가 다급하니 ‘자신을 다르다’는 식으로 표변(豹變)하는가
당장 오늘 토론회에서도 이 후보는 다주택자들을 여전히 투기꾼으로 바라보는 인식에서 벗어나질 못했고, 공급부족의 문제 역시 투기용 주택매집의 임대주택 활성화 탓으로 돌리기도 했다.
공공주택 등 여전히 정부 주도의 공급정책에 집착함을 물론이거니와, 서민들의 자산가치 하락을 정부의 공공주택 매입의 기회로 삼겠다는 황당한 논리도 펼쳤다.
그렇기에 오늘 토론회에서 국민들은 이 후보의 부동산 정책이 무엇인지 알 수는 없었고,
그저 이 후보의 대한민국은 서민들의 꿈을 짓밟고 무능으로 일관했던 문정권 5년의 반복일 것이라는 사실만 다시금 확인시켜주었을 뿐이다.
2022. 2. 2.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