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윤석열 후보가 30일 ‘사드 추가배치’ 입장을 밝히자, 이재명 후보가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반박했다. 그런데 사실관계가 다 틀렸다.
이 후보가 구체적 내용을 알지는 못할 테니 캠프 안보팀의 실수라 생각된다. 하지만,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 없는 것 같다.
세 가지 문제가 있다.
첫째, ‘사드 추가배치 필요 없다’는 브룩스 前 주한美사령관의 언급이다.
브룩스 前 사령관은 2020년 11월 “사드를 패트리어트 시스템 등과 통합 운용하면 사드 추가배치보다 더 나은 방어시스템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는 에이브럼스 사령관이 밝힌 PAC3 통합 운용 등 사드 체계의 업그레이드와 동일한 내용이다.
그러나 지금 성주에 배치된 사드는 5년 동안 임시 배치 중이다. 문재인 정권이 환경 영향 평가를 이유로 정식 배치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이다.
날로 고조되는 북핵‧미사일 도발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사드 체계의 정상 운용과 함께 사드 프로그램의 업그레이드 및 추가배치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이재명 후보는 조건절에서 조건을 빼버렸다. 조건을 빼면 문장이 성립이 안 된다. 이런 걸 넓은 의미에서 조작이라고 한다. 사실을 왜곡한 참모는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닌가?
둘째, ‘전작권 환수는 반대하면서 선제타격을 주장’한다는 부분이다. 북핵‧미사일 방어를 위한 킬체인을 가동하는데 전작권 전환과 무슨 상관인가. 한미 연합작전의 작동 프로세스도 모르는 무식의 발로다.
전작권 전환을 위해서는 ‘북핵‧미사일 관련 초기대응능력 확보’ 등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그러나 에이브럼스 前연합사령관이 지적했듯 한국군의 타격 능력과 미사일 방어 능력은 많이 뒤처져 있다.
부족한 정보 역량 등을 한미 연합자산으로 보완하고 있는 상황에서 무작정 전작권만 전환하자고 하면 북한 도발은 어떻게 막겠다는 건가.
셋째, ‘중국 보복 감수하며 추가 설치하는 건 무책임하다’는 지적이다.
대한민국의 안보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왜 중국을 두려워하나. 중국이 대한민국을 속국이라 하니 이재명 후보도 진짜 그런 줄 아나. 자국민의 안위마저 책임질 의지도 없는 사람이 무슨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서나.
사드는 중국 때문에 안되고, 훈련은 북한 눈치 보느라 안 하고, 능력은 없는데 전작권은 가져오겠다고 하면 군인은 뭐로 나라를 지키란 말인가. 여전히 대화로 나라를 지킨다고 우겨댈 텐가.
이재명 후보는 말도 안 되는 억지로 더 이상 국민을 호도하지도 무시하지도 말라.
2022. 1. 3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