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오늘 자강도 일대에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했다. 올 들어 7번째로, 작년 한 해 동안 쏘아올린 미사일을 1월 한 달 동안 다 쏴버렸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계속해도 청와대는 우려와 유감만을 반복하고, 이재명 후보는 층간소음의 불편함 정도로만 여기니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를 안 할 이유가 있나.
이번엔 더욱 심각하다. 합참은 북한이 오늘 발사한 미사일은 사거리 800km에 고도가 약 2,000km라고 발표했다.
2017년 5월 북한의 화성 12형 발사와 유사한 상황으로 중거리미사일이다. 북한이 지난 19일 재개를 시사한 ICBM 발사를 행동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권의 굴욕적 대북정책이 파탄 나는 순간으로 북한이 결국 넘지 말아야 할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북한의 안하무인식 도발은 이미 예고된 일이다.
북한 외무성은 28일, “최근 신형무기 시험발사는 중장기적인 국방계획 수행을 위한 정당방위의 억제력”이라면서 미국을 향해 ‘이중기준과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고 한미연합훈련과 전략 자산 투입을 영구 중지하라’고 겁박했다.
핵‧미사일 개발은 자위권이니 절대 포기할 수 없고 대북 제재는 해제하라는 북한의 한결같은 주장이다.
대북 제재를 해제하지 않으면 “더욱 강력하고도 분명하게 반응할 것”이라는 14일 북한 외무성의 경고가 이 같은 북한의 속내를 잘 드러내 준다.
그런데도 이재명 후보는 대북제재 완화를 이야기하고, 1년 만에 NSC를 주재한 문 대통령은 도발이라 말도 못 한다.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면 위반이지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로 볼 수 있다’는 또 뭔가.
국민 안위는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선거 걱정뿐인 이재명 후보와 북한 눈치 보기에만 급급한 문재인 정권에 요구한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적극 동참하고 북한의 불법적이고 위험한 도발에 강력 대응하기 바란다. 이 후보와 문 정권이 서야 할 자리는 북한 편이 아니라 국민 편임은 자명하다.
2022. 1. 3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