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는 이재명 후보는 음주자의 권익에 지대한 관심을 가진 음주자 인권변호사다. 공교롭게도 이 후보는 음주운전 전과가 있다. 혈중알콜농도 0.158%로 15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이 후보가 변론을 맡았던 음주운전자는 술에 취한 상태로 주차된 승용차 창문을 깨고 차를 훔치고 운전했다가 1심에서 징역 8월형을 선고받았다. 절도와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이 사람은 이재명 후보의 조카였다.
이 후보의 조카는 이후에도 음주 상태에서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 유리를 돌로 깨고 물건을 절취하려다 재판을 받았는데 이 변호 역시 이재명 후보가 맡았다. 이 조카는 2010년 무면허 음주 상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행인을 치어 죽게 한 뒤 도망치기도 했던 인물이다.
이 후보는 음주 뺑소니 사건의 변호를 맡기도 했다. 피고인은 혈중 알코올 농도 0.172% 상태로 승용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택시를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미 음주운전 전과를 갖고 있었고 사고 당시 피해자를 돕지 않고 도망갔을 정도로 죄질이 좋지 않았다. 2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예상되는 상황에서도 이 후보는 천만원 벌금형을 이끌어내 처벌 수위를 낮추는데 성공했다.
음주 관련 범죄에 대한 이 후보의 변론 전략은 심신미약과 반성문 활용이었다. 음주 상태로 심신이 미약했음을 강조하고 적극적으로 반성문을 쓰도록 하면서 피고인들이 받을 처벌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헤어진 연인을 잔혹하게 살해한 사건에서도 이 후보는 피고인이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 상태임을 주장했고 피고인에게 매주 반성문을 쓰게 해서 7차례에 걸쳐 제출하게 했다고 한다.
이처럼 이 후보는 파렴치한 범죄자를 영리하게 변호해왔다. 이 후보가 억울한 자, 소외된 자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해 이처럼 적극적이고 영리하게 변호했던 전례가 있는지 궁금하다. 있다면 제시해주기 바란다.
2022. 1. 2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