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은수미 성남시장 측에 수사자료를 건네준 대가로 성남시로부터 이권을 챙긴 전직 경찰관이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은 시장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았고, 2018년 10월 문제의 경찰관이 수사보고서를 은 시장 측에 전달해주고 각종 이권을 넘겨받았던 것이다.
경찰 수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국민의 신뢰가 무너졌다는 측면에서 재판부는 검찰의 구형량 그대로 판결했다.
사필귀정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을 강조했다.
“은수미 시장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판결에 따라 시장직 박탈을 좌우할 사안이었다.”
수사자료를 유출하고 이권을 챙긴 경찰관의 범죄에 대한 처벌과는 별개로, 은수미 성남시장의 파렴치한 행위에 대한 재판부의 시각이 담긴 대목이다.
비록 벌금 90만 원을 확정 선고받아 시장직은 유지하고 있지만, 죄질은 시장직 박탈을 결정지을 사안이었단 뜻이다.
사건은 은수미 시장이 성남시장으로 당선되기 전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기사 딸린 차량을 제공받으며 시작됐다.
은 시장에게 차량을 제공했던 ‘코마트레이드’는 성남시의 조직폭력배인 국제마피아파 출신이 대표이고, 이재명 후보는 과거 변호사 시절 국제마피아파 관련 재판들을 변호한 적이 있다.
이재명 후보의 뒤를 이은 은수미 성남시장이 ‘이재명 아바타’로 불리는 이유 중 하나이다.
오늘 8년 형을 받은 경찰관의 사건과 연결된 공소사실로 은 시장 역시 지난 19일 첫 공판을 시작으로 재판 중인 상황이다.
오늘 경찰관의 중형 선고로, 은 시장에 대한 판결이 주목된다.
이재명 아바타 은수미 시장의 비리 혐의가 재판을 통해 낱낱이 규명되고 엄격한 심판을 받기를 기대한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