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지역화폐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했었다. 지역화폐 발행으로 경기도 내 상권이 활성화되고 그 수익은 경기도민에게 환원된다는 주장이었다. 특히 ‘데이터 배당제’를 통해 경기도민이 지역화폐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데이터를 경기도가 외부기관에 판매해, 그 수익을 경기도민에게 직접 환원하겠다고 했다.
실제로 경기도는 2020년 2월 1차 배당으로 2019년 4∼12월 데이터 판매 수익 5000만 원을 도민 36만 명에게 120원씩 나눠주며 “데이터 주권 실현을 위한 의미 있는 첫걸음”이라고 홍보했었다. 경기도는 이후 데이터 판매를 확대하고 도민 배당을 정례화하겠다고 했지만 더 이상의 배당은 없었다.
오늘(27일) 세계일보 단독보도에 따르면,
경기도 관계자는 데이터 배당을 더 이상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어나면서 배당 가능 금액이 너무 적어졌다. 그래서 판매 수익을 (지역화폐) 플랫폼 운영을 위한 클라우드 비용으로 지출하려고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내부 결재를 통해 데이터 수익금 용도를 바꾸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최종 결재권자는 역시 이재명 경기도지사였다.
이 보도를 보고 의심스러운 부분들이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이 후보가 경기도민에게 환원하겠다고 공언한 데이터 판매 수익을 어째서 운영대행사 코나아이가 부담해야 할 플랫폼 운영비로 지출한다는 말인가?
이러한 설계구조는 운영대행사 코나아이에게 수익은 몰아주고 비용은 절감시켜주는 형태로 볼 수밖에 없다.
두 번째는,
경기도는 1차 배당 전까지 8개월(2019년 4∼12월)간 데이터 판매 수익과 이후 2년간 판매 수익이 5000만 원으로 같아 사업 수익성 자체가 초기보다 크게 떨어진 상황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지역화폐 사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데이터는 훨씬 많이 축적되기 마련인데, 더 비싼 금액에 판매할 수 있었던 데이터를 헐값에 이 후보의 측근들이 운영하는 업체에 넘긴 것은 아닌가.
경기도는 2019년부터 지금까지 총 11건의 데이터 판매 수익으로 1억 원을 벌었다. 이 중 에이아이닷엠은 2500만원에 지역화폐 가맹점 결제 정보를 구입했는데, 이곳 대표 최예림 서울여대 교수는 지난달 이 후보 캠프에 ‘MZ세대 전문가’로 영입되었기에 더욱 의심된다.
경기지역화폐 ‘설계자’ 이 후보는 국민들의 이러한 상식에 기초한 의구심에 성실히 답해야 할 것이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