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광주 붕괴사고가 발생한 지 보름도 더 지났지만, 아직 다섯 분의 노동자가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돌아오신 한 분마저도 소중한 목숨을 잃었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유가족들께도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저 발만 동동 구르며 현장을 지켜봐야 하는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지 쉽사리 짐작조차 힘듭니다. 실종자분들이 하루속히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는 다짐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지난해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첫 시행일을 맞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상황에 대한 기대만큼이나 여전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일하다 사고로 숨진 근로자만 828명에 달하는 상황에서, 새해에도 끊임없는 산재사고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상당수가 사전에 막을 수 있었던 인재(人災)이기에 더욱 안타깝습니다.
오늘의 법시행이 인재(人災)를 방지하고, 노동자들의 근로환경 개선에 일조하기를 기대합니다.
기업들이 사고 예방보다는 처벌 회피에만 몰두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 그리고 중소기업들은 인원과 설비를 늘릴 여력이 없다는 애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첫술에 배부를 수는 없습니다. 단순히 법이 제정됐다고 한순간에 모든 산재사고가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촉구합니다. 법이 잘 정착될 수 있도록 계도 노력과 함께 사고가 난 ‘뒤’의 처벌보다는 사고를 ‘앞서’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미비하거나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전보장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이 함께 공존할 방안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다시는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가 목숨을 담보로 생계의 현장에 나서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또한 그것이 이 법의 취지이고, 대한민국이 지켜내야 할 가치이기도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일을 맞아 다시 한번 각오를 되새깁니다.
2022. 1. 27.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