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남FC 제3자 뇌물제공 의혹 재수사 필요성을 피력해 온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박은정 지청장에게 번번이 가로 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고 한다.
박은정 성남지청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 당시 감찰담당관으로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징계를 주도한 대표적 ‘친정권 검사’다. 당시 박 지청장의 남편인 이종근 전 대검 형사부장 또한 이용구 법무부차관과 징계를 사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혁혁한 공로를 인정받아 부부가 성남지청장과 서부지검장으로 영전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성남지청장에 대표적 친여 검사를 앉힌 것 자체가 이재명 성남시장 시절에 벌어진 각종 권력형 게이트 수사를 막고자 한 것이 아니겠나. 박은정 성남지청장을 ‘백현동 옹벽아파트 용도변경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제3자 뇌물 사건’까지 좌우하는 자리에 앉힌 것이다.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은 이재명 성남FC 구단주가 관내 기업의 인허가·민원을 해결해주고 3년간 160억 상당의 대가성 있는 후원금을 받았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이다.
특히, 이재명 성남시장 재직 시절 두산건설은 성남시 소재 병원 부지 용도 변경을 득해 1조 원 규모로 추산되는 이익을 얻은 후 42억 원 규모의 후원을 했다. 당시 성남FC의 대표이사였던 이 모 씨는 이 후보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운영하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에서도 대표이사를 맡았다고 한다.
그야말로 ‘제2의 대장동 게이트’다.
경찰이 이 후보에게 출석 요구를 했으나 이 후보는 ‘경찰의 정치개입’이라며 공개 반발했고, 결국 경찰이 굴복해 소환조사조차 없이 작년 9월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고발인이 이의까지 제기한 후에야 사건은 검찰로 향했다.
그리고 결국 터질 것이 터졌다. 성남지청의 박하영 차장검사가 ‘제2의 대장동 게이트’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재수사 필요성을 수차례 피력하다 번번이 박 지청장에게 가로막혀 끝내 사의를 표했다는 것이다. 박하영 차장검사는 사직의 글을 올리면서 노래 ‘사노라면’을 울면서 불렀다고 한다. 그 심정이 오죽했겠는가.
문재인 정부가 자화자찬한 ‘민주당식 검찰개혁’의 성과가 고작 이것인가. 민주당의 유전자를 지녀 여권의 비리를 적극 은폐하는 검사는 영전하고, 권력에 굴하지 않은 정의로운 검사의 선택지는 좌천 또는 사임뿐이다.
제2의 대장동 게이트와 박은정 지청장의 수사방해 직권남용 의혹, 특검을 즉시 도입해야만 할 이유가 또 하나 추가되었다.
2022. 1. 26.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 이 양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