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 대법원이 3개 고등법원장, 지방법원장 및 고법 부장판사 등의 정기 인사를 발표한 가운데, 이번 인사를 앞두고 고등법원 판사 13명이 사표를 제출하는 등 핵심 인력들이 대거 사직하며 논란이 일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 인사 때마다 자기 사람을 챙기며 정권 성향에 맞춘 ‘코드인사’ 로 논란을 빚어왔고, 이번에도 그 의도가 확연히 드러난 인사를 단행했다.
서울행정법원장에 임명된 장낙원 부장판사는 진보 성향 판사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으로 최근 제기됐던 ‘방역 패스’ 집행 정지 신청에 대해 유일하게 전부 기각을 결정했고, 작년 8.15 집회를 앞두고서는 보수 단체의 집회 허가 요청을 기각했던 판사다.
임명 과정에서 법원장 추천제로 진행했지만, 추천 후보 투표에서는 최다 득표가 아니라는 말도 나오고 있다. 투표 결과는 무시하고, 김명수 대법원장의 최종 낙점으로 임명이 됐다는 것이다.
전주지방법원장으로 임명된 오재성 부장판사는 우리법연구회 회장 출신으로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으로도 활동한 바 있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18년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당시, 동료 판사들에 대해 탄핵 입장을 냈던 단체다.
인천지방법원장의 경우, 고법부장 출신을 임명한 전례에 맞춰 고법 판사들이 지원했지만 최종적으로 이들 중에서는 임명하지 않으면서, 대법원장의 코드에 맞는 인사들만 요직에 앉히는 인사 전횡을 하고 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그동안 법원의 인사 원칙은 무시하고 자기 사람들을 요직에 배치하는 ‘보은 인사’를 단행해 왔고, 현 정권과 관계된 사건 등 특정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잔류시키는 ‘코드 인사’를 주도해왔다.
민주적 방식인 양 포장한 ‘법원장 추천제’는 원칙대로 운영하지 않으면서, 사실상 대법원장이 낙점하지 않으면 임명될 수 없는 제왕적 권한의 상징이 되었다.
김 대법원장이 단행한 이번 ‘코드 인사’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앞장서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저버리며 그 위상을 추락시키고 있음을 또다시 확인시켜 줄 뿐이다.
2022. 1. 26.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