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198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변호사다.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하고 검사는 공소장으로 얘기하고 변호사는 변론으로 얘기한다고 한다. 이 시리즈에서는 이재명 변호사가 맡았던 사건과 변론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어떤 인물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 후보는 선거 출마 때마다 자신을 인권변호사로 소개했다. 과연 그럴까?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 변호사가 ‘성남 인권변호사’를 자처하던 시절 살인, 강간, 성매매 알선, 사기, 폭력단체 구성 등의 사건을 맡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아무리 흉악범이라도 변론해야 하는 것이 변호사의 직업적 사명이라고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가 피해자의 인권보다는 흉악범이 범죄를 저지른 사연과 핑계에 더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오늘은 이 후보가 맡았던 사건 중 소위 ‘강동구 모녀 살인 사건’과 이 후보의 변론을 통해 인간 이재명을 살펴본다.
이 사건은 이 후보의 조카가 헤어진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흉기로 전 여자 친구와 그의 어머니를 각각 19번, 18번 찔러 살해한 사건이다. 이 후보가 이 사건의 1·2심 변호를 맡았고, 이 후보의 조카는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당시 데이트폭력으로 포장되었던 이 사건의 실상은 이 후보의 조카가 범행 전 미리 흉기를 구입했을 만큼 준비된 살인 사건이었다. 당시 이 후보는 조카가 충동조절능력의 저하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변론을 펼쳤다.
위 사건의 대법원 판결이 있은 지 불과 1년도 되지 않아 이재명 후보는 비슷한 사건을 다시 맡는다. 소위 ‘수정구 살인 사건’이다. 이별을 통보한 여자 친구의 집을 찾아가 여자 친구의 딸이 보는 앞에서 여자 친구에게 농약을 마시라고 강요하고, 이후 여자 친구가 ‘딸이 보는 앞에서 못 마시겠다’고 하자 흉기로 여자 친구를 8차례 찔러 살해했던 사건이다.
이때도 이재명 후보는 피의자의 심신미약을 주장했다.
첫 번째 사건은 조카의 일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번째 사건까지 이재명 후보가 맡은 것을 보면 보통의 상식으로는 이 후보의 가치관을 이해하기 힘들다. 둘 다 심신미약으로 몰아갔던 이유 역시 당시 관행이었는지 이 후보의 평소 지론인지도 이해하기 힘들다.
이재명 후보는 자칭 인권변호사였다면서 왜 유독 흉악범, 잡범, 패륜범, 조폭 등 이런 범죄를 변론한 경우가 많은가? 긴말 필요 없이 이재명 후보가 맡았던 사건과 변론이 이 후보의 실체를 알려주고 있다.
2022. 1. 2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