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장동 비리로 국민을 분노케 한 이재명 후보가 대기업 두산에도 용도변경을 통해 수천억 원의 특혜를 제공하는 ‘제2 대장동’ 비리까지 저질렀음이 드러났다.
이 후보는 2010년 성남시장이 된 후 4년 동안 두산이 보유하고 있던 정자동 의료시설 부지에 대한 용도변경 요구를 줄기차게 거부하고 2014년에는 병원건설 지연에 대한 이행강제금까지 부과했다. 이때까지는 지극히 정상적인 일 처리다.
그러나 재선이 된 2015년 갑자기 그동안 거부하던 두산의 용도변경 요구를 받아들여 병원 부지를 상업용지로, 용적률 250% 이하를 670% 이상으로, 지상 7층을 지상 27층으로, 연면적을 세 배 이상 대폭 늘려주는 초대형 특혜를 제공한다.
두산은 2015년 이전부터 업무용지로 바꿔주면 계열사를 입주 시켜 성남시에 이익을 환원하겠다고 제시했지만 ‘거대 특혜’라 거부당했다. 이를 이 후보가 허가해 줘 병원 용도라서 단 70억 원에 매입했던 토지가 건물가격까지 합쳐 1조 원에 육박하는 천지개벽할 가치로 변하도록 길을 열어준 것이다.
이 특혜를 베푸는 대가로 시가 받아야 할 기부채납은 법정 허용치의 2/5 수준인 단 10%인 301평이었다. 그리고 이 거대 특혜를 은폐하기 위해 ‘두산그룹 사옥 신축·이전을 위한 상호협력협약’이라는 그럴싸한 포장지로 기업유치인양 포장한다.
이 거대 비리에 대해 이 후보는 ‘성남시민에게 혜택을 준 기업유치를 한 것인데 특혜라고 공격한다’며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 이게 자랑할 치적이면 성남시장 초기 5년 동안 두산의 계속된 용도 변경을 거부한 건 ‘직무 유기’라는 말인가?
이 후보는 대장동에서도 그랬듯이 ‘제2 대장동’ 두산 특혜에서도 불법적인 과정은 무시하고 결과만 내세우는 뻔뻔함으로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마치 ‘커닝을 해서 시험을 봐 놓고 결과가 좋은데 왜 시비냐’ 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불법 특혜로 기업을 유치하는 건 누구라도 할 수 있지만 범죄라 안 하는 것이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거대 비리 제조기’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제2 대장동’ 두산 특혜 의혹을 낱낱이 밝혀내는 길 특검 도입뿐이다.
2022. 1. 26.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