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기본소득’ 장사꾼 이재명 후보의 표팔이가 시작됐다.
이재명 후보는 오늘 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1인당 100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며칠 전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 문화예술인 기본소득 100만 원을 공약하더니, 또 현금살포 공약을 내놓으며 포퓰리스트 기질을 유감없이 드러냈다.
이재명 후보는 “기본소득은 유일하고 가장 강력한 경제정책”, “복지정책 이상의 복지적 경제정책”이라며 궤변으로 여론을 호도하다가, 12월 여론 조사에서 부정 여론이 높자 그러면 하지 않겠다며 말을 바꾼 바 있다.
이제 와 지지율이 떨어지자 기본소득 공약을 다시 내세우는 것은, 어떤 신념도 논리도 없는 표 장사꾼임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세계일보와 공공의창 의뢰로 우리리서치가 18~19일 진행한 기본소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는 반대가 60.7%로 찬성보다 2배 높았으며 전체 연령에서도 49.3%로 반대여론이 우세했다.
반대여론이 압도적인 20대에게 지급될 청년 기본소득의 경우, 연간 세금 약 7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된다.
이재명 후보의 기본소득 포퓰리즘을 비판했다는 이유로 중징계 처분을 받고 민주당을 탈당한 제주대 이상이 교수는 “민주당은 망국적 포퓰리즘이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에 감염된 채 치료를 거부하는 ‘좀비’같은 존재로 전락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 세금으로 생색내는 나쁜 버릇을 도대체 언제쯤 고칠 건가. 돈으로 표를 사는 무서운 습관은 도저히 버릴 수가 없는 모양이다.
배급은 소득이 아니며, 현금 살포는 행정이 아니다. 햄버거 사줄 테니 반장 뽑아달라던 시대는 끝났다.
기본소득은 국민을 눈속임하고 미래세대에게 빚을 지우는 나쁜 공약이다.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구태정치의 어두운 유산이자, 민주당의 오만과 무능의 상징이다.
2022. 1. 25.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백 지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