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어젯밤 YTN 인터뷰에서 대장동 관련 질문에 “엘시티와 공흥지구가 더 나쁘다”는 뜬금없는 답을 내놓았다. ‘대장동’만 나오면 비교 대상이 아닌 ‘엘시티’로 무리하게 물타기에 나서는 이재명 후보가 대선을 목전에 두고 많이 다급해진 모양이다.
대장동 개발사업을 제대로 비교하려면 유사한 다른 민관합동개발지구와 비교하는 것이 기본 상식일 것이다. 또한 일의 경중(輕重)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대장동 개발 사업 자체를 놓고 사익을 추구했는지 이에 따른 법을 위반했는지 답하면 되는 문제이다. 그런데 이 후보는 ‘대장동’ 이슈만 나오면 핵심을 비켜가는 것은 물론 비교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억지로 끌어들여 논리를 펼치니 더더욱 수상하기 짝이 없다.
대장동 개발은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사업인 민간개발사업이 아니라 토지 수용 및 인허가 리스크 등을 정부와 지자체가 주도함에 따라 민간개발 대비 사업 리스크가 현저히 낮은 개발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대장동 개발을 민간개발 사업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으며, 굳이 비교할 경우 다른 민관합동개발사업과 비교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무엇보다 이 후보는 다른 사례를 가지고 물타기 하면서 논점을 흐리지 말고 성남시 위례, 의왕시 백운밸리, 하남시 풍산지구, 안산시 고잔동 등과 달리 ‘왜 대장동 개발만 유일하게 초과이익환수 장치가 없었는지’에 대해 투명하게 소명하는 것을 우선시해야 할 것이다.
이 후보가 끌어들인 엘시티로 말할 것 같으면 대장동과 달리 민간개발 사업이며, 인·허가 등 특혜와 관련하여 앞서 2017년 비리 특별 수사팀이 수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당시 우리 당은 추가 수사를 위해 특검까지 주장했지만 민주당은 지금의 대장동 특검 회피와 마찬가지로 말로만 특검을 주장하면서 특검안을 내지 않았다.
법 위반이 있다면 대장동이든 엘시티든 공흥지구든 수사하고 진실을 밝혀서 명료하게 처벌하면 될 일이다. 대장동 설계자인 이 후보가 대장동 개발 사업과 관련해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선 ‘초과 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해 진정한 답변을 하는 것이 유일한 길이다. 무엇보다 말로만 대장동 특검을 주장한다는 오해를 사지 않으려면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발의한 특검안을 즉각 수용해야 할 것이다.
2022. 1. 25.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