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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주장한 직원에게 쏜 총, 누가 쥐여준 총인가? [국민의힘 선대본부 강전애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2-01-24

오늘(24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4차 공판이 있었다. 이번 공판에는 대장동 사업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개발사업1처 소속으로 개발계획팀 실무자로 근무한 직원 박 모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박 씨에게 “(박 씨의 상사인)개발계획팀 주모 팀장이 2015년 2월 공모지침서의 내용을 두고 문제점을 언급하지 않았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사업이 잘 될 경우 나머지 수익을 배분할 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전무하다는 점을 (주 씨가) 인지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 덧붙였다.


박 씨는, 주 씨가 개발이익을 추가 분배받을 방도 없이 공사의 개발이익 1822억원을 확정한 공모지침서에 대해 정민용 변호사에게 문제를 제기했다가 다음 날 유동규 전 본부장으로부터 크게 질책 당했다고도 증언했다. 이 상황에 대해 주 씨는 유동규에게 ‘총 맞았다’는 식으로 박 씨에게 말했다고 한다.


천문학적 숫자의 이익을 화천대유 관련자 몇몇에게 몰아줄 수 있게 된 핵심 정황은 사업협약서상 초과이익 환수조항이 사라졌다는 것이다.


네 번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성남도개공 실무자들은 하나같이 초과이익 환수조항을 삽입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윗선으로부터 묵살당했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을 한 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의 유서에도 같은 내용이 나온다.


‘일단’ 유동규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이 후보의 친형 이재선씨가 "내(가) 문자 보니까 (이재명 당시 시장이) 유동규 엄청 사랑합디다"라고 언급하는 등, 유동규는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자 ‘실행자’다.


유동규는 2010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에 당선됐을 당시 시장직 인수위원회의 도시건설분과 간사를 지냈다. 이후 같은 해 성남시설관리공단에 기획본부장으로 들어간 뒤 성남시설관리공단과 통합 출범한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도 본부장으로 근무하며 대장동 게이트를 핵심 주도한 인물로 꼽힌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가 된 이후에는 경기관광공사 사장에까지 오른 자다.


실무자는 유동규에게 ‘총 맞았다’고 한다. 유동규가 쏜 총은 누가 준 것일까.


전국민 모두가 알고 있다. 총을 준 ‘설계자’는 따로 있다.


2022. 1.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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