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청와대의 ‘선관위원 알박기’에 이어 이제는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까지 동원된 관권선거의 조짐이 스멀스멀 피어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이 자신의 SNS에 “제가 어느 당 후보를 지지할지는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라며, “정치적 견해의 표명조차 막는 것은 과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118만 수원시민의 수장으로서 시민들의 얼굴에 먹칠하는 발언이자, 명백한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이다.
나아가 공직자로서 민주주의의 꽃인 선거판에 개입하고 관권선거를 자행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다.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공직자의 정치적 비중과 영향력을 국민 모두에게 사용해야 함은 물론, 부당한 영향력을 방지해 국민들이 선거에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런 헌법의 취지마저 부정하며 대놓고 특정 후보를 지지하겠다는 염 시장은 시민을 위한 공복(公僕)인가. 아니면 이재명 후보 당선을 위한 첨병(尖兵)인가.
국민들은 이 정권과 민주당이 선거 때마다 반복해온 관권선거를 떠올릴 수밖에 없다.
청와대와 경찰까지 동원된 지방선거 개입은 물론, 지난 총선에서도 전국 곳곳의 민주당 소속 지자체장들은 다양한 방법으로 민주당 후보를 돕기 위해 앞장섰다.
당장 이번 대선에서도, 김건희 대표에 대한 불법 현수막이 서울 곳곳에 게첩되었지만 민주당 소속 구청장들은 뒷짐만 지고 있었다.
검찰과 경찰의 야당에 대한 편파수사, 청와대의 선관위원 알박기도 모자라 지방자치단체장들까지 관권선거를 하겠다고 나선 이 정권 인사들은 민주주의의 시계를 거꾸로 돌리고 있다.
선관위는 대선을 앞두고 염 시장의 발언에 대한 엄중 조치를 통해 본보기로 삼아야 한다. 만약 어물쩍 넘어간다면 곳곳에서 관권선거가 고개를 들 것이다.
또한 공직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조차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염 시장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운운할 것이 아니라 당당히 시장직을 버리고 이재명 후보 캠프로 들어가시라.
2022. 1.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