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례’라고 불렸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 된 것은 애초 그 시점, 그 공간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수사는 몸통은 소환조차 못 하고 깃털만 건드리다가 지지부진하게 막을 내릴 것 같다. 특검 실시를 주장하지만 이재명 후보의 ‘말로만 특검’ 탓에 국민의 피로도만 높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대장동 사건을 단순하게 정리해보자.
대장동 사건은 스스로 설계자라 밝혔던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원주민에게 헐값으로 사들인 대장동 땅으로 특수 관계가 있는 몇몇 민간인들에게 특혜를 주었던 사건이다.
대장동 사업은 1조 원이라는 막대한 수익을 거뒀는데 성남시가 5,500억 원을 가져왔다. 이재명 후보는 이 부분을 자랑스럽게 얘기한다.
하지만 대장동 사업의 원년 멤버 이강길 씨는 원주민들이 바라던 대로 민간 개발로 진행했다면 1조 원이라는 수익은 처음부터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이강길 씨는 대장동 사업을 민간 개발로 진행했다면 원주민들도 땅값을 제대로 받았을 것이고 최대 수익 역시 3천여억 원에 불과했을 것이라고도 밝혔다. 민간 개발이었다면 원주민에게 지급할 땅값만 1조 2천억 원이었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관·민 개발을 추진하면서 반값인 6천억 원으로 토지를 사들일 수 있었다고도 했다.
한마디로 토지 강제수용 단계에서만 6천억 원의 이익을 보고 시작했던, 이른바 땅 짚고 헤엄쳤던 사업이란 얘기다. 결과적으로 대장동 원주민들은 6천억 원을 화천대유에 빼앗긴 셈이었다.
이재명 후보는 당시 성남시장으로서 성남시민의 재산권을 지켜주기는커녕 오히려 반값으로 후려쳤고, 후려치고 남은 반값을 몇몇 특수관계인들에게 몰아주었다. 이는 명백한 배임이다.
대장동 사건이 복잡해보였던 것은 검찰이 몸통 수사를 미루면서 몸통에 충성하는 어두운 무리들이 진실을 은폐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둠을 걷어내면 진실은 아주 단순해지는 법이다.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례’라고 불렸던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이 ‘단군 이래 최대 부패 스캔들’이 된 것은 애초 그 시점 2010년, 그 공간 성남시에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건도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2022. 1. 24.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