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어제(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대장동 게이트’ 관련 3차 공판이 있었고, 지난 18일 2차 공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실무자 한 모 팀장이 다시 증인으로 출석했다.
검찰은, 애초에 결합개발로 계획된 대장동-제1공단 개발과정에서 제1공단 부지 관련 소송에 성남시가 패소하자, 화천대유 측에서 전체 공사 기간이 길어질 것 등을 우려해 대장동과 제1공단의 개발 분리를 성남시에 요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실제 분리를 통해 화천대유는 제1공단 수용보상금 2000억 원의 차입 부담을 덜었다.
정민용의 변호인은 증인 한 팀장에게 이 개발 분리 결재 과정에서, “당시 공사 사장인 황호양과 유한기(전 개발사업본부장), 김문기(전 개발사업 1처장), 정민용이 참석했고 성남시에선 이재명 시장, 정진상 실장, 하모 과장 외에 도시재생과 관계 공무원 5~6명이 참여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물었다.
한 팀장은 지난 2차 공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해, 이 개발 분리 결재를 받아온 경위가 ‘통상적 절차’가 아니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성남시 도시재생과는 분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었는데, 성남도개공 정민용이 실무자 성남시 공무원보다도 먼저 이재명 성남시장에게 찾아가 분리 개발에 대한 결재를 받아와 그 결재 보고서를 실무자 성남시 공무원들에게 보냈다는 것이다.
당시 상황에 대해 한 팀장은 성남시청 소속 공무원들이 소위 ‘위에서 찍어누른다’고 받아들인 부분이 있어 실무자 입장에서 안 좋게 생각했던 것으로 기억한다고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했다.
즉 검찰에서 파악한 내용과 증인 한 팀장의 증언을 종합해보면,
대장동-제1공단 분리 개발 결재과정에서 이재명 성남시장은 실무자인 성남시 도시재생과 직원들보다도 먼저 나서 성남도개공에 결재를 해줬고, 그 결과 화천대유는 2000억 원의 이익을 얻은 것이다.
실무자를 찍어누르면서까지 화천대유를 위해 설계를 변경해준 이재명.
'설계자'와 '몸통'이 동일인이고, '몸통'이 '그분'임이 드러나고 있다.
2022. 1. 22.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강 전 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