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처음 선정되었던 코나아이가 그동안의 협약 내용상, 선정 과정상 제기되었던 여러 특혜논란이 전혀 해소되지도 않은 채 경기지역화폐 운영대행사로 사실상 재선정되었다. 지역화폐는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역점사업으로 추진했었고, 이재명 후보의 대선 핵심 공약이기도 하다.
코나아이가 사실상 재선정된 배경에는 업무의 연속성이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역화폐 운영대행은 위험부담없는 수익사업임을 고려하면 그 선정이유가 매우 궁색하다.
사실 2019년 최초 선정 때부터 선정과정이 납득하기 어려웠다.
당시 코나아이가 객관적인 정량 평가가 아닌 주관적인 정성 평가에서 NH 농협과 신한은행보다 높은 점수를 받아 최종 선정된 것인데, 정성평가를 담당한 평가위원 7명 중 2명과 예비위원 1명이 이 후보와 관련된 인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었다.
또한, 당시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는, ‘지역화폐구매자가 제공량을 다 쓰지 않아 발생하는 부가수입’인 낙전 수입이 경기도가 아닌 코나아이에게 귀속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했다. 다른 지자체들이 낙전수입을 지자체에 귀속되도록 한 협약과 비교되면서 특혜협약논란이 일었다.
낙전수입 특혜의혹이 일자 경기도는 2021. 11.경 뒤늦게 낙전수입이 경기도로 귀속되도록 변경하여 그 이전의 협약이 특혜임을 사실상 인정하기도 하였다. 이와 관련 지역사랑 상품권법 개정에 따라 협약서를 변경한 것이라는 경기도의 해명은 협약 협의과정에서 우월적 지위를 갖고 있을 수밖에 없고 코나아이의 영업이익보다 경기도민의 복리를 우선시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의 변명치고는 매우 궁색했다.
이재명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특별히 지역화폐에 공을 들였던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특정 지역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지역화폐 발행이 다양한 손실과 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하자마자 “얼빠진 국책연구기관”이라고 맹비난하고 “엄중한 문책”을 거론하기까지 했다. 경기도가 코나아이를 대신해서 과도하게 지역화폐 홍보에 나서 비판받기도 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코나아이라는 적자 기업이 우량 기업으로 탈바꿈했다.
이재명tv 프로듀서로 활동했던 마술사 출신 신모씨가 코나아이의 부장급 직원으로 재직 중이라고 알려진 바 있고, 뇌물수수 전력이 있는 코나아이의 전직 임원이 지역화폐를 담당하는 경기도 산하 기관인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상임이사에 임명하기도 했다. 사실상 감독기관에 피감독자의 전직 임원이 임명된 것이다.
지역화폐 운영대행사 선정절차가 마무리되기 전에 모든 의혹이 해소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경기지역화폐 사업자 선정과 사실상 재선정, 낙전수입 특혜내용의 협약체결, 경기도와 코나아이의 인사교류로까지 해석될 수 있는 인사정황에 대해, 이재명 후보와 경기도의 명확한 해명을 촉구한다.
2022. 1.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윤 기 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