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검찰이 대장동 특혜 의혹 사건을 수사한 지 4개월을 향해가고 있다. 짧지 않은 시간이 지났지만 그간의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이 수사 실력은 물론이고 수사 의지가 있는지조차 의문이 든다.
지난해 10월 검찰은 수사에 착수한 지 20여 일이 지난 시점에야 등 떠밀리듯 성남시장실을 압수수색했지만 뒷북, 부실 수사라는 비판을 받았다. 은수미 성남시장이 업무를 본 지 3년이나 지났고, 직원도 전부 물갈이된 만큼 이재명 후보의 성남시장 시절 자료들이 사라졌을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검찰은 지난해 11월 정부 방역 지침을 어기고 쪼개기 회식을 하다가 수사팀 대부분이 코로나19에 감염되기도 했다. 결국 수사팀 대부분이 자가격리에 들어가는 바람에 수사가 지연되었던, 망신을 자초한 일이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 대해서는 허술한 압수수색을 실시해서 관련 혐의자들과 충분히 통화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더니,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 정진상 부실장에 대해서는 시간을 질질 끌다가 비공개로 한 번 조사한 것이 전부다.
윗선은 수사하지 않고 깃털만 건드리는 수사를 하다가 성남도시개발공사 유한기 전 개발사업본부장에 이어 김문기 전 개발1처장까지 사망하는 일도 있었다. 검찰의 수사 방향과 방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이처럼 부실수사, 늦장수사로 일관하던 검찰 수사팀의 주임검사가 최근 사표를 내고 로펌 취업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팀 간부로서 무책임한 처사이며 수사 의지가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꼴이다.
뒷북 압수수색, 쪼개기 회식과 감염, 시간 끌기, 깃털 수사, 잇따른 사망, 주임검사 사표까지 이제 검찰에 대해 더 이상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오직 특검이 답이다. 꼼수 부리는 ‘상설 특검’이 아니라 ‘즉시 특검’이 답이다.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은 어떤 조건도 다 받을테니 ‘즉시 특검’에 합의하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제안했다. 이재명 후보는 ‘말로만 특검’ 그만하고 당장 행동에 나서길 바란다.
2022. 1.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김 성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