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사상 최대의 초과세수가 ‘경제 활성화 덕분’이라는 황당한 자랑을 늘어놨다. K방역 등 실정마저 치적으로 포장해 자랑하는데 능숙하고 자랑거리가 있을 때만 유독 앞장서는 문 대통령이 왜 안 나서나 싶더니 또 나섰다.
작년 60조원에 가까운 초과세수는 양도소득세가 예상치의 두 배가 넘는 약 17조5천억원, 종합부동산세는 1.7배인 약 3조4천억원, 증권거래세는 1.9배인 약 4조4천억원, 상속증여세는 1.5배인 약 5조원 등이 더 걷혔기 때문이다.
한 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대표 실정인 부동산 정책의 실패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자 초래된 ‘웃픈 현실’의 전혀 바람직하지 않은 세수초과다.
집값 급등에 놀란 서민들이 ‘영끌’이라도 해서 내집을 마련하고자 매수한 부동산 거래로 발생한 양도세와 취득세, 세금폭탄을 피하고자 불가피하게 상속과 증여를 택한 사람들이 낸 상속증여세 등이다.
또 부동산 매수 기회를 놓쳤거나 부동산은 엄두도 못내는 사람들이 그 상실감을 주식으로라도 매워 보고자 주식거래에 뛰어들어 낸 증권거래세 등 부동산 급등이 유발한 내지 않아도 될 눈물겨운 세금들의 총합인 것이다.
대통령이 자랑하는 경제활성화의 척도인 법인세는 예상치보다 29%인 약 15조4천억원 늘었으나 자영업자 등이 납부하는 종합소득세는 약 9천2백억원, 근로자들이 납부하는 근로소득세는 약 3천6백억원 오히려 감소했다.
기업들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부단한 노력을 한 결과가 성과로 나타난 것은 맞지만 정부가 이 과정에서 무슨 보탬이 됐나? 더구나 근로자들이 납부한 근로소득세는 오히려 줄어 고용이 악화됐음을 보여준다.
이 정도면 대통령이 자랑할 게 아니고 국민들이 납부하지 않아도 될 세금으로 세수초과가 발생했다고 정책실패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마땅하다.
무능하면 염치라도 있어야 한다.
무능한데다가 염치도 없는 문재인 정부의 업그레이드 버전이 될 이재명 후보는 그래서 더 무섭다. 정권교체만이 답이다.
2022. 1.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