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 ‘재명학’은 시대착오적 우상화입니다.
이재명 후보의 진짜 모습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이른바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사건의 진실공방 두 번째 편입니다.
‘굿바이, 이재명’과 쌍벽을 이룰만한 걸작, ‘희대의 포퓰리스트, 이재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대선후보를 검증하겠다며 ‘깨어있는 시민연대’가 공동편저로 낸 책입니다.
이 책에 적힌 내용을 소개합니다.
“이재명은 모라토리엄(?)을 해결하기 위해 회계상 자산 매각과 지방채 발행을 택하고 그 결과 매년 47억 원의 이자 부담까지 성남시가 떠안게 만들었다. 빚내서 빚 갚을 뿐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빚을 갚는 일이 없었다. 더 한심한 건 이재명이 시장할 때 성남시 빚이 오히려 늘었다는 것이다. 2014년 성남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 원으로 13배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에서 2,100억 원으로 2.5배 증가했다. (...) 이재명이 거쳐 가는 곳간은 ‘사막화’가 진행돼 ‘돈 한 포기’ 남아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 (p.51)
국민을 대신해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성남판교지구 사업비 정산 및 개발이익 추정 용역 관련 협조 요청” 공문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적정수익률 등 사업시행자 간 이견이 있었던 사항에 대하여 용역의 결과(적정수익률 8.31%)대로 마무리하여 주시고, 용역의 최종 결과를 우리 부에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공문은 정산 요구가 아니라 정산할 수 있도록 적정수익률 등 이견이 있던 사항에 대한 용역을 마무리해 최종결과를 국토해양부에 통보해 달라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어디에도 정산을 요구했다는 내용이 없는데 이 공문을 국토부가 정산을 요구한 근거 공문으로 내세운 게 맞습니까? 이외에 다른 근거 공문이 있다면 언론에 제시할 수 있습니까?
둘째, 성남시가 모라토리엄 선언이 정당했다고 주장한 근거는 감사원이 2013년 발간한 ‘지방행정 감사백서’에서 일부 발췌한 내용이었습니다. 문제는 유리한 내용은 인용했고, 불리한 내용은 누락했다는 것입니다.
백서의 내용을 보면 “2010.7.12.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하는 등 판교특별회계 운영 및 판교택지개발사업 추진에 차질을 가져왔다.”라고 명기돼 있습니다. 그러나 모라토리엄을 졸업했다며 2014년 1월27일에 발표한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문에는 해당 내용이 쏙 빠져 있습니다. 감사원이 성남시의 ‘일방적으로 지불유예를 선언’이라고 표현한 이 문단을 기자회견문에서 생략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셋째, 위 내용에 이어서 백서에는 “아울러 성남시에서는 판교특별회계 전출금을 지방채를 발행하여 우선 상환하기로 계획하고 이를 위해 웰빙대공원 조성사업 등을 중단하는 등(...) 이미 투입된 810억여 원이 사장되고 성남시 재정운용에 커다란 부담을 가져왔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 부분 역시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회견문에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넷째, 성남시에서는 2010년 1,400억 원, 2011년 2,000억 원, 2012년 2,000억 원 등으로 순차적으로 상환할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을 무시하고 일시에 갚아야 할 것처럼 외부에 알리고 일방적으로 모라토리엄을 선언했다는 것이 사실입니까?
다섯째, 빚내서 빚 갚는 행정에 불과하고 순수하게 예산을 절감해서 부채를 줄인 부분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그 결과 성남시의 부채와 채무가 눈덩이처럼 늘어나, 채무는 2010년 90억에서 1,193억 원으로 13배 증가했고, 부채는 825억 원에서 2,100억 원으로 2.5배 증가해서 이재명이 거쳐 가는 곳간은 ‘사막화’가 진행돼 ‘돈 한 포기’ 남아나지 않는 상태가 된다고 했는데 사실입니까?
‘모라토리엄’ 선언은 국가로 보면 상황이 안 좋다는 것을 대외에 공표하는 것으로 해외로부터의 투자는 끊기고, 통화가치가 급락하며 물가는 치솟고 뱅크런 까지 이어지는 등 국가 신용등급의 급락을 가져오는 매우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하는 중차대한 발표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국민들 앞에 ‘경제 대통령’이 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의 진실이 이런 것이라면 이재명 후보는 경제 대통령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성남시 경험을 살려 국가 모라토리엄 선언부터 하고 임기 말에 졸업했다고 발표하면서 경제대통령 약속을 지켰다고 자화자찬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습니다. 국민을 억지로 IMF시절로 돌아가게 만드는 끔찍한 일이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대답하지 않거나 회피한다면 이재명 후보가 책 속의 내용이 모두 진실임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하겠습니다.
2022. 1. 21.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