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북한이 19일 김정은 참석 하에 열린 정치국 회의에서 ‘신뢰구축조치를 전면 재고’하고 ‘잠정 중지했던 모든 활동의 재가동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모라토리엄 선언으로 중단했던 북 핵실험과 ICBM 발사를 재개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미국은 유엔 안보리 회의를 요청, 내일 새벽에 비공개 회의가 개최된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공격’으로 규정하며 대북 제재 수위를 높여온 미국의 대북 압박이 본격화될 조짐이다.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실제 행동에 옮길지는 두고 볼 일이다. 하지만 상황이 이 지경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재인 정권의 책임이 크다.
바이든 정부는 지난해 4월 30일, ‘외교를 통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공고한 대북제재 유지 및 단호한 억지’를 골자로 하는 대북정책을 발표했다.
대화를 통해 북핵 문제를 풀어나가겠지만, 대북 압박과 긴장의 끈도 늦추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그리고 이 원칙은 한 번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북한은 핵·미사일 등 무기 개발이 다른 나라와 똑같은 자위권 차원의 행동이니 시비 걸지 말라고 강변했다. 불법이 아니니 대북제재도 해제하라는 요구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 중단과 우리 군의 첨단무기 개발·획득을 문제시 삼았고 미국의 한반도 전략자산 전개도 비난하고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선언 제안에, 북한은 이중기준 철폐와 적대시정책 철회를 선결조건으로 응수했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인정하고 대한민국을 무장해제하라는 겁박이었다.
근데 문재인 정권은 이를 논의할 수 있다고 했다. 미북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며 북한이 헛된 희망을 갖도록 빌미를 줬다. 문 정권이 역사적이라며 호도했던 ‘2018 평화쇼’의 처참한 결과이기도 하다.
관련하여 북한은 우리에게 한 가지 의혹을 던지고 있다.
북한은 어제 ‘저들이 직접 중지를 공약한 합동군사연습’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미연합훈련 중단을 약속했다는 건데 누가 이런 약속을 했나? 우리 국민이 모르는 북한과의 밀약이라도 있었던 건가? 문재인 정권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
2022. 1. 20.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