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당시 별정직 6급이던 정진상 정책실장이 직제에도 없는 직책으로 다수의 성남시 행정 문서에 결재토록 하는 등 과도한 ‘측근 권력’을 행사케 해 왔음이 밝혀졌다.
정 전 비서관은 2013년부터 5년 3개월 동안 성남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제5조 시장 보좌기관)에도 없는 정책실장 직책으로 시 산하기관의 경미한 사안부터 대장동 개발계획 등 중요 서류까지 총 7249건의 성남시 행정 전반에 대해 결재를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재명 후보가 시장으로서 성남시 조례도 무시한 채 별정직 6급 비서에게 ‘별정직 특급 권력’을 부여하며 성남시 행정 전반에 관여토록 한 것이다.
이재명 후보는 비서라인을 중시하고 과도하게 힘을 실어주는 비정상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통해 단군 이래 최대 개발 비리인 ‘대장동 비리’도 벌였고, 과도한 권한을 위임받은 문고리 정진상은 그 권한으로 황무성 전 성남도개공 사장에게 사퇴압력까지 가하는 등 불법행위까지 서슴지 않았다.
이 후보의 이러한 원칙을 무시한 과도한 권한 위임 행정은 경기도지사가 돼서도 그대로 유지됐고, 급기야 정진상은 이 후보가 대선 후보로 미래권력이 되자 검찰을 겁박하기까지 하는 점입가경의 경지에까지 이른다.
또 검찰은 미래권력의 2인자가 될 수도 있는 정진상이 유동규와의 통화사실 유출에 대해 경고하자 납작 엎드렸고, 정진상의 사퇴압박 혐의에 대한 소환조사를 차일피일 미루다 마지못해 면피성 소환조사를 하는 기가 막힌 상황도 연출되고 있다.
법규도 무시하는 권한 위임이 일상화된 이재명 후보와 오만한 정진상의 '권력 위임 비리카르텔'이 만약 국정운영까지 맡게 된다면 ‘측근 권력’이 실질적 2인자가 되어 대한민국까지 망가뜨릴 것이 명약관화하다.
2022. 1. 18.
국민의힘 선대본부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