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일자리 양극화에 대한 해결책으로 ‘비정규직 공정수당’을 꺼내 들었다.
비정규직 차별의 현실을 개선하자는 데에 반대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임금을 무조건 정규직과 맞춰주자는 발상은 비정규직 문제의 근본적 해결책이 될 수도 없을뿐더러 너무나도 단편적인 접근이다.
코로나 방역에는 ‘재난지원금’, 양극화 문제 해결에는 ‘기본소득’, 이외에도 온갖 수당으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이 후보의 인식이 개탄스럽다.
질병의 원인을 들여다보지 않고 진통제만 지급하는 행위와 무엇이 다른가.
게다가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도입한 공정수당은 아직 그 정책효과도 증명되지 않았음은 물론, 재원 마련에 대한 대책도 없다.
이미 문(文) 정권은 임기 내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며 근시안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펼쳤고, 그 결과 인국공 사태까지 벌어져 공정과 정의의 가치를 짓밟았다.
그렇기에 양질의 일자리를 늘려 선택의 폭을 넓히고,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을 확대하고, 정규직 전환 시의 공정성 확립 등의 문제해결에 힘을 쏟는 것이 급선무다.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대통령이 되겠다면서 무작정 돈만 뿌리면 다 해결된다는 식의 감언이설을 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하다.
무엇보다 성남시장 재임 시절 본인의 선거 활동을 도운 측근의 아들들을 낙하산으로 채용한 이 후보의 입에서 나온 ‘공정’이란 단어는 더욱 와닿지 않는다.
이 후보는 대한민국을 ‘수당 공화국’으로 만들 셈인가. 단편적인 수당공약으로 망국의 길로 이끌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해야 할 것이다.
2022. 1. 9.
국민의힘 선대본부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