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가 27일 국방혁신위원회와 국방안보특보단 등 추가 인선을 발표했다.
김용우 前 육참총장을 비롯하여 이왕근 前 공참총장, 심승섭 前 해참총장, 전진구 前 해병대사령관, 최병혁 前 연합사 부사령관 등 문재인 정부 초대 참모총장 및 軍수뇌부들이 총망라됐다.
문 정부의 전임 軍지휘부가 정부 임기도 끝나기 전에 대거 야당 후보를 지지하고 나선 상황은 유례를 찾기 어렵다. 그만큼 문재인 정부, 나아가 이재명 후보의 안보관에 문제가 있음을 방증한다.
그러나 문 대통령의 ‘복심’이자 이재명 후보 정무실장인 윤건영 의원은 “참 쪽팔리는 일로, 별값이 똥값 됐다”고 비난했다.
민주당에 동조하면 좋은 별이고 뜻이 다르면 나쁜 별인가? 봉건시대도 아니고 軍을 사조직인양 하대하고, 진급을 대통령 하사품 정도로 폄훼하는 망발이다.
정상적인 정부라면 ‘오죽하면 야당을 선택했겠나’하고 반성부터 하는 게 순서다. 그럼에도 군인에게 ‘정치적 신의’ 운운하는 그의 후진 생각에 기가 막힌다.
문 정부의 위험한 안보관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례가 9.19 남북군사합의다. 우리만 지키는 이 합의로 우리 군의 대북 대비 태세는 큰 타격을 입고 있다.
군사분계선과 NLL 일대에서의 포사격이 전면 중단되면서 백령도와 연평도에 있는 K-9 자주포는, 배로 실어 육지로 옮겨서 사격 훈련을 하고 다시 갖다 놓기를 반복하고 있다. 자주포가 육지로 나간 백령도와 연평도에는 김포에 있는 자주포를 갖다 임시 배치한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국방장관은 “움직이는 훈련이 돼서 도움이 된다는 의견을 받았다”고 둘러댄다.
취임 1년도 되기 전에 대국민 사과를 7번이나 했지만 책임은 지지 않겠다는 장관이니 큰 기대는 안 한다.
그래도 김여정 말 한마디에 도발이 위협으로 바뀌는 것은 설명이 안 된다. 대통령과 NSC도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이라고 했는데, 국방장관은 우리 국민이 피해를 입지 않아서 도발이 아니라고 한다.
그러니 160여 개의 GP를 보유한 북한과 60여 개의 한국이 11개씩 똑같이 GP를 철거해도 성과라 하는 것 아닌가. 하지만 GP 전면철수는 없던 일이 됐고 남북한 GP 차는 세 배 이상으로 벌어지게 됐다.
“실패한 국방·안보 정책을 이재명 후보가 계승한다면 대한민국은 심각한 안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는 문재인 정부 초대 해군총장의 외침을 심각하게 봐야하는 이유다.
문재인 시즌1이 시작에 불과했다면 이재명 시즌2는 두려움 그 자체다.
2021. 12. 2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