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위례·대장동 비리 의혹과 백현동 아파트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행정조사 요구안이 의회 과반수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로 부결됐다.
국민의힘 뿐 아니라 민생당, 깨어있는시민연대당 등 모든 야당의 시의원들이 뜻을 함께했으나, 여당은 검·경이 수사 중이라며 행정사무조사는 불필요하다고 일축했다. 백현동 게이트 또한 대장동 게이트처럼 최대한 시간을 끌고 수사를 뭉개려는 여당의 꼼수를 여실히 드러내는 지점이다.
백현동 게이트는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재임 시기에 개발된 것으로 대장동 게이트와 판박이라는 의혹과 비판을 꾸준히 받았다. 사업 부지의 대부분이 경사지로 경사 20도가 넘는 부지가 31%나 되는 ‘산지’여서 민간개발로 진행될 경우 수익성 난개발을 피할 수 없다는 우려를 받았다. ‘이재명 성남시’의 특혜성 인허가와 무모한 추진 끝에 백현동에 남은 것은 앙상하고 기괴하여 사고로 이어질까 거주하기도 두려운 옹벽아파트 뿐이다.
백현동은 민간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시행업체는 막대한 분양이익 3천여억 원을 챙겼고, 이 후보의 선대본부장·사무장 출신인 김 씨는 70억 원을 받았다. 화천대유와 유동규의 관계가 데자뷔처럼 연상된다. 공통점은 성남시의 인허가로 인하여 천문학적 수익이 발생한 점과 이재명 후보의 측근이라는 점이다.
중앙지검은 한술 더 떠 백현동 게이트 사건을 대표적인 친여권 인사인 박은정 검사가 지청장으로 있는 성남지청으로 이송한 지 오래다. 유사한 사건은 떨어져 있어도 병합 수사하는 것이 원칙인데, 대장동 게이트와 인허가권자 등 구조가 똑같은 백현동 게이트는 뜬금없이 뚝 떼어 성남으로 보냈다.
‘이재명 성남시’의 이권 카르텔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도 여당은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백현동 게이트의 ‘몸통’, 대장동 게이트의 ‘대장’ 수사가 시급한데, 정작 수사기관은 뭉개고 있고, 여당과 성남시의회까지 이에 전력을 다해 힘을 보태고 있다. 조속히 특검으로 국민 앞에 진상을 명명백백히 밝히고 실종된 ‘정의’를 구현해야 한다.
2021. 12. 21.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