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의 불법과 특혜 사실이 감사원 감사를 통해 여실히 드러났다.
감사 결과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측이 설계를 맡긴 현대글로벌은 수상 태양광 설비 설계와 관련해 면허도 없고 경험도 없는 무자격 회사였다. 면허를 갖춘 업체들을 상대로 공개 입찰을 해야 했지만, 한수원은 해당 업체와 비공개 수의계약을 맺었던 것이다.
현대글로벌은 228억 원짜리 이 사업에 대해 한수원과 정식 계약을 체결하기 3개월 전, 다른 업체에 195억 원 규모의 하도급 계약을 맺은 사실도 드러났다. 업계 측에 따르면 사업을 따기 전 사업을 하도급 준다는 건 들어본 적도 없다고 한다. 사업도 하기 전에 33억여 원의 차익을 보는 구조로 ‘확실한 배경이 있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이렇다보니 태양광 사업 전체가 비리와 특혜의 대명사라는 인식과 지적이 쏟아지는 것 아닌가.
새만금 수상 태양광 사업은 현 정부 ‘탈원전 정책’의 상징으로 이 사업에 앞서 文 대통령이 “에너지 전환의 새천년 역사를 선포한다”고 자화자찬까지 했었던 역점사업이다.
이재명 대선후보도 지난 8월 여의도 선거캠프에서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의회와 정책 협약식을 갖고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태양광발전사업의 획기적인 보급 확대를 뒷받침하겠다. RPS 장기 고정가격계약 입찰 용량의 확보 및 의무공급비율 확대하겠다”고 제도 개선을 위한 상호 노력을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대선 후보로 결정되자 지난 12일 이 후보는 에너지 전환을 통해 ‘바람연금’과 ‘햇빛연금’을 만들 수 있다는 구상을 제시하며 또 ‘현금 약속’에 나섰고, 대구·경북 민생 탐방에선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의 차별화 선긋기에도 나섰다.
표를 얻어보겠다며 오락가락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이 후보의 정책이 오늘 내일의 일은 아니지만 이쯤에서 탈원전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탈원전의 틈새를 비집고 들어온 태양광 사업이 일부 단체의 나눠먹기와 정부의 보조금 빼먹기로 전락한 점에 대해 이 사업의 근본적 책임자인 文 대통령도 입장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
정부가 이런 방식으로 2050년 탄소중립을 강행한다면 국민의 눈을 가리고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는 더욱 빈번해 질 것이다.
2021. 12. 2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예 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