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대선이 눈앞에 닥치자 민주당이 급하게 사후약방문을 써 내렸다.
오늘 민주당은 정부와 당정협의를 열고 내년 부동산 보유세 산정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세금 부담 급증을 막겠다는 명분으로 한시적 조치에 나선 것이다.
올해 전국 평균 공시가격은 19%나 올라 이미 보유세 폭탄이 떨어진 상태다. 여론이 악화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인데, 그조차도 어이가 없다.
내년 보유세에 올해 공시가격을 적용하면, 내후년 보유세에는 내년 공시가격을 적용한다는 얘기인가. 그렇지 않다면, 일단 민심부터 달래고 선거가 끝난 내후년에 한꺼번에 세금폭탄을 때리겠다는 건가.
어느 쪽이든 오를 세금은 오른다. 국민을 우습게 아는 조삼모사 땜질 처방일 뿐이다.
1세대 1주택 고령자의 종부세 한시 납부유예 역시 마찬가지다. 올해 종부세가 부과되기 전부터 부작용에 대한 경고가 쏟아져 나온 바 있다. 예방조치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이제 와서 국민을 위하는 척하니 가증스럽기까지 하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을 비롯해 문재인 정부의 망국적 부동산 정책을 적극 지원한 책임이 있다. 온전히 책임을 인정하고 사죄하는 대신 임시방편으로 국민 분노를 달랠 생각만 하니, 아직 정신을 못 차려도 한참 못 차렸다.
세 부담이 아니라도 지금 국민은 충분히 힘들다. 오를 대로 오른 집값은 차치하더라도, 물가마저 요동치고 있다. 국민 먹거리인 삼겹살은 작년에 비해 28.4%나 올랐다. 대표적인 서민 외식 메뉴인 치킨, 김치찌개, 자장면, 돼지국밥 등도 줄줄이 가격이 오르고 있다.
월급은 그대론데 나갈 돈만 많아지니 국민들 주머니 사정이 곤궁할 수밖에 없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우울한 연말 분위기가 더욱 우울해져만 간다. 그런데도 대통령은 여유롭게 해외 순방 가서 찍은 셀카나 자랑하고, 여당은 표 계산에 여념이 없다.
대통령이 순방 일정이 힘들어 입술이 터졌다지만, 국민들은 먹고살기가 힘들어 마음이 터지고 있다. 땜질 처방을 내놓기 전에, 민주당과 정부는 민심부터 읽길 바란다.
2021. 12. 20.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