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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의 80일짜리 시한부 ‘뻥’ 공약, 국민은 믿지 않는다.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김재현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19
이재명 후보의 일관성 없는 세금 정책, 문재인 대통령과의 정책 갈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혼란스럽고 악화되고 있다.

이 후보가 호떡 뒤집듯이 수시로 바꾸는 종합부동산세, 기본소득, 국토보유세, 양도소득세는 대선을 앞둔 80일짜리 공약이다. 모두 다시 뒤집을 공약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다.

이 후보는 작년 경기지사 시절 주택공급은 충분하므로 양도세를 중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1년 5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 공급량을 늘려야 하기에 양도세를 완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달에는 국토보유세를 “국민이 반대하면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는데, 12월 7일에는 “저는 국토보유세 철회한 일이 없다. 이건 철회가 아니고 기본적 원리를 말한 것”이라고 또 말을 바꾸었다.

이 후보는 표가 떨어지니 세금을 자신의 ‘주머니 속 공깃돌’인 양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후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1년 유예하고, 내년도 재산세와 건강보험료를 올해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공시가격 관련 제도를 재검토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포퓰리즘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고집했던 기본소득도 “국민을 설득하고 토론하되, 국민의 의사에 반해서 강행하지는 않겠다”고 했다.

누구를 속이려 하는가? 선거만 끝나면 부동산 세금을 왕창 올릴 것임을 국민들은 이미 간파하고 있다.

이 후보의 80일짜리 ‘뻥’ 공약이자 시한부 공약을 국민들은 더 이상 믿지 않는다.

2021. 12.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재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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