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하다. 일일 신규확진자가 8천 명에 육박하고 위중증 환자는 1000명을 넘어섰다. 사망자도 2~3일 간격으로 100명을 오르내리고 있다.
정은경 청장은 일일 확진 1만 명, 중환자 1900명 상황도 예고했다. 통제불능으로 치닫는 것 아니냐는 국민적 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일일 확진자 수가 인구 10억 명이 넘는 중국, 인도와 비슷하거나 많은 현실이다. 아시아 국가 중 한국이 베트남에 이어 2위라니 망연자실이다.
코로나19 세계 상황을 집계하는 Our World in Data의 통계를 근거로, 중국은 ‘제로 코로나’ 정책이 옳았고 한국의 K방역이 틀렸다고 조롱하고, 일본의 J방역이 K방역을 앞섰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K방역의 핵심을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이라고 설명했다. 3T 정책, 즉 대량검사(Test) 접촉추적(Trace) 신속격리(Treat)의 성과도 자랑했다.
민주성, 투명성, 개방성이 방역과 무슨 상관인지 국민은 지금도 이해하지 못한다. 3T정책 역시 핵심은 개인정보, 위치추적, 신용카드 내역, GPS 정보의 무차별 수집이었다.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국민의 목소리는 묻혔고, 매출 감소와 처벌 강화의 이중고에 시달린 소상공인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정부의 오판으로 빚어진 초기 백신 수급 차질의 후폭풍은 오롯이 초기 접종자인 고령층에게 돌아가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K방역은 과학적 기준과 원칙 없이 중구난방 진행된 자화자찬에 불과했다. 문재인 시즌2를 자처한 이재명 후보는 K방역의 실패를 인정하는 척하면서도 무책임한 돈 풀기 공약 남발로 표 모으기에만 열중하는 모습이다.
문재인 정부는 명백해진 K방역의 실패를 더 이상 성공이라 우기지 말기 바란다.
이재명 후보 역시 ‘정치방역 쇼’를 중단하고 K방역 책임자 문책 먼저 대통령에게 요구하기 바란다.
2021. 12. 1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