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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방역 전락한 K방역, 이제는 과학 방역으로 전환해야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17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방역강화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했다. 코로나 관련 다섯 번째 사과다.


문 대통령은 “위중증 환자 증가를 억제하지 못했고 병상 확보 등에 준비가 충분치 못했다”면서 “강화된 방역조치 기간에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했다.


위중증 환자 및 확진자 폭증에 대한 전문가들의 경고와 대책 마련 요구는 진작부터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들은 체도 않았다. 그러더니 2주 동안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한다. 그렇다면 2주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지금까지 하지 않았다는 것인가?


국민들의 헌신과 희생 위에 가능했던 K방역은 실패했다. 정부의 부실 대응과 판단 착오도 문제지만 본질은 정치 방역에 있다.


문 대통령은 “긴 터널의 끝이 보인다”, “1만 명의 확진자가 나올 것을 대비했다”, “일상회복을 되돌려 과거로 후퇴할 수 없다”고 했다.


코로나 진정 기미가 보이면 정부는 여지없이 국민들의 방역 경계심을 풀어버렸고 그 앞에는 늘 문 대통령이 있었다. 모든 것은 과학이 아닌 정치적 판단에 따라 결정되었다. K방역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대통령의 무능은 고스란히 국민의 고통으로 전가됐고, 무책임한 자신감과 고집은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기로 몰아넣었다.


그런데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 엄중한 사태에도, 백신 무용론으로 정부의 백신 확보 실패를 감싸고 국민혼란을 자초했던 청와대 방역기획관은 아예 보이지가 않는다.


대통령이 대체 뭘 사과한 건지 국민들은 허탈하다 못해 분노하고 있다.


2021. 12. 1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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