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특검 도입의 시간이 충분할 때는 떠넘기기 ‘침대특검’ 전략으로 버티더니 시간 탓을 하며 ‘상설특검’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으로 진실을 낱낱이 파헤쳐 국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시간이 지났다고 판단되자 자신들에게 유리한 ‘무늬만 특검’인 상설특검으로 국민들의 열화와 같은 특검 요구를 피해 가겠다는 꼼수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입으로만 특검을 하겠다고 하며 국민과 야당을 기만했다. 이런 민주당이 갑자기 상설특검을 요구하는 속내는 뻔하다.
현행 상설특검법은 2014년 민주당이 야당일 때 대통령과 여당에 유리하게 만들어졌다며 '여당특검' '개악특검' '불능특검'이라고 했던 특검이다.
그도 그럴 것이 상설특검은 후보자 추천을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협회장, 국회 추천 4명 등 모두 7명으로 구성되는 특검후보추천위원회가 복수로 추천하도록 해 민주당의 입맛에 맞는 ‘무딘 칼잡이’를 특검으로 선택할 수 있다.
또 수사 기간(60일+30일)도 짧고, 파견 검사(5명)도 적으며 수사 기간에는 수사 결과를 공표하지 못하도록 해 사실상 무용지물 특검이나 다름없다.
반면 우리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특검법 제정을 통한 특검은 변협이 추천한 4명의 특검 후보자 중 2명을 교섭단체가 합의해 대통령에게 추천하도록 하여 ‘예리한 칼잡이’를 특검으로 세울 수 있다. 파견 검사도 30명(검사를 제외한 파견 공무원 60명)으로 많고 수사 기간(1차 70일+연장 30일)도 훨씬 길다.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피의사실 이외 수사 과정에 관해 언론 브리핑을 할 수도 있다.
이러한 특검을 회피하며 상설특검을 하자고 하는 것은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거대 비리를 덮고 보겠다는 책략에 불과하다.
국민의 70%가 특검을 요구하는 이유는 제대로 된 특검을 통해 온 국민을 분노케 한 ‘단군이래 최대 비리’ 대장동 사건을 제대로 밝혀내라는 것이다.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은 당장 우리 국민의힘이 제출한 특검법 제정 협상에 임하라!
2021. 12.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