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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인사검증을 사찰이라니, 민주당 정부의 인사검증도 불법이란 말인가?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장영일 상근부대변인 논평]
작성일 2021-12-15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어제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서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인사검증 의지를 밝혔다. 적법한 절차와 정당한 방법을 통해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잘하겠다는 분명한 입장이었다.

 

이는 부실 검증으로 최악의 인사 참사를 자초한 민주당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겠다는 윤 후보의 소신이기도 하다.

 

그러자 민주당이 비열한 말꼬리 잡기와 사실 왜곡으로 의혹 부풀리기에 나섰다.

 

공직후보자에 대한 신원조사는 보안업무규정과 그 시행규칙에 따른 국정원의 고유 업무다. 역대 정부를 비롯하여 민주당 정부 역시 국정원 신원조사를 통해 공무원을 임용하고 공직 후보자를 임명해 왔다.

 

이것을 불법으로 매도한다면 지금까지 민주당 정부는 불법을 자행해 왔다고 스스로 고백하는 꼴이다.

 

민간인 사찰은 조금 다른 문제다.

 

국정원이 민간인 사찰을 하지 못하게 되어있다는 것은 누구보다도 민주당 정부가 잘 알고 있다. 190석에 달하는 범여 공룡집단을 동원해 야당을 패싱하고 국정원법 개정을 밀어붙인 게 작년 말이다. 당시 국내 보안정보 수집을 금지하여 민간인 사찰 가능성을 근절했다고 대대적인 선전까지 하지 않았나.

 

그랬던 민주당이 공직 후보자 인사검증과 아무 관계가 없는 민간인 사찰을 들고나왔다. 정부의 의무이자 당연하고도 공식적인 업무를 어떻게 불법적인 민간인 사찰과 혼동하나. 민주당 정부가 인사검증과 민간인 사찰을 동일시했다고 양심선언이라도 하겠다는 건가?

 

윤석열 후보는 정당한 목적을 위해 적법한 절차와 올바른 방법으로 자유민주주의 국가의 국정을 운영해나갈 가장 확실한 후보다.

 

민주당은 더 이상 무분별한 마타도어로 진의를 왜곡하지 말고, 상대당 후보에 대한 예의를 지켜줄 것을 당부한다. 계속해서 억지를 쓰다가는 자기 발등만 찍게 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1. 12. 15.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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