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의 위법한 수사가 거침없이 사찰로 치닫고 있다. 여론은 공수처의 김경률 회계사에 대한 ‘민간인 불법 사찰’, 언론사 법조팀 기자·데스크 등 ‘언론인 불법 사찰’ 등을 ‘이성윤 황제 조사’ 단독 보도에 대한 보복성 사찰로 보고 있다.
이 사태에 대해 수원지검 수사팀은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이용해 저지를 수 있는 최악의 범죄’라는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편파적인 표적 수사가 얼마나 심하면 공수처가 설립 몇 개월 만에 ‘사찰 의혹’까지 받게 되었겠는가.
공수처와 대검 감찰부는 ‘충성경쟁’과 ‘이성윤 지키기 동맹’을 위해 야합하고 있다. 이런 권력기관의 야합으로 국민의 신뢰는 땅에 떨어졌다.
대검 감찰부는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에 대한 공수처 수사가 진행되기도 전에 이미 이성윤 고검장의 측근 검사들 PC에서 ‘공소장 편집본 파일’을 발견했었다고 한다. 이성윤 고검장을 수사한 팀을 치려고 한 것인데, 엉뚱하게 이성윤 측근들에게서 공소장 유출의 유력한 증거가 나왔으니 당황스러웠을 것이다.
민간인·언론 사찰도 서슴지 않는 공수처이지만, 친여 인사인 이성윤 고검장의 측근들이 다치는 ‘공소장 편집본 파일’은 확보조차 안 하고 있다. 엉뚱하게 ‘이성윤 수사팀’만 수사하고 실제 공소장 편집본을 가지고 있던 ‘이성윤 측근’들은 확인조차 하지 않다니, 이런 우스운 수사가 어디에 있나.
공수처는 실체도 없는 고발 사주 의혹, 한명숙 전 총리 수사팀 감찰 방해 등으로 대검과 법무부에 압수수색을 난사한 것과 극명하게 대비된다.
친여 인사의 인권만 보호하고 야당 측에 불리한 수사에서는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을 남발하는 공수처는 존재 가치가 없다.
공수처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이미 ‘바닥’이다. 더 이상 추락할 곳도 없는 그들의 모습은 권력의 추악한 민낯이다. 지금 공수처가 수사해야 할 권력형 비리는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게이트와 변호사비 대납이다. 부디 공수처가 권력의 사슬을 벗고 국민의 요구에 응답하길 바란다.
2021. 12.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