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혈세 낭비와 비효율의 상징 위원회를 60여개나 급격히 늘린 ‘위원회 공화국’이었음이 드러났다.
5년 동안 200개 이상의 위원회를 늘려 원조 ‘위원회 공화국’으로 불렸던 노무현 정부에 이은 역대 2위의 기록이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더욱 심각해 최근 5년간 연평균 1,000개씩 늘어나 27,000개나 이르며 위원회 1곳당 10명일 경우 위원 수가 29만명 공무원 수를 능가할 정도라고 한다.
국가를 책임지고 운영하라고 맡겼더니 무능함을 숨기려 위원회만 잔뜩 만들고 위원회에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친정권 코드인사들에게 논공행상하고 보은용 자리 배분하기 위해 불필요한 위원회까지 만든 것이다.
622개 중 지난 1년간 회의를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70곳, 한 번 개최한 곳이 69곳이라는 데 이런 위원회는 즉각 정비되어야 마땅하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 또한 경기지사 당시 경기사회서비스원 등 신규 기관들을 무리해서 만들고 코드인사들을 그 자리에 앉힌 ‘자리 만들기 달인’이라는 의혹을 받아 왔다.
위인설관식 위원회 남발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국가 기능이 비효율적으로 작동되는 현상은 이제 중단돼야 마땅하다
2021. 12.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