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온갖 악법과 정책으로 서민들의 삶을 도탄에 빠뜨릴 때는 언제고, 선거를 앞두고 성난 부동산 민심에 놀란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가 집단 자기부정에 나섰다.
이 후보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 유예’를 언급하고, 민주당이 공시지가 인상 속도 조절 카드를 들고나온 것이다.
국민의힘이 ‘양질의 주택공급 확대, 세(稅) 부담 완화, 공시지가 정상화’를 고언(苦言)할 때는 한 귀로 흘려듣더니, 이제 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양이다.
만시지탄(晩時之歎)이다. ‘그나마 다행’이라 치부하기에는 이 후보와 민주당, 그리고 정부의 엇박자가 가져오는 혼란이 더 큰 한숨을 자아낼 뿐이다.
당장 발표를 코앞에 두고 있는 공시지가의 속도 조절에 대해 국토부는 “검토한 바 없다”라며 난색을 보였다.
이 후보가 언급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은 물론이거니와, 홍남기 부총리 역시 지난 2일 “부동산 시장 불안을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 신뢰도도 훼손될 수 있다”라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밝혔다.
집권 여당과 이재명 후보가 부동산 실정을 바로잡을 것으로 생각하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이재명의 민주당’이라면서 하나 된 의견도 내놓지 못하는 민주당도 민주당이지만,
매번 설익은 아이디어를 내었다가 여론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는 것도 모자라, 당정갈등이 불 보듯 뻔한데도 표 계산만 하는 이 후보 역시 무책임의 전형이다.
정책 혼란에 따른 손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다.
무능한 민주당, 그리고 침묵으로 옹호했던 이 후보가 지금 할 일은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라는 식의 표변(豹變)이 아니라 처절한 반성과 사죄뿐이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는 오늘 주택재건축 정비구역을 방문해, 주택공급을 비롯한 부동산정책을 논의한다.
이 정권의 폭망한 부동산정책은 윤석열 후보와 국민의힘이 바로잡을 것이다.
2021. 12.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