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21세기판 봉이 김선달을 자처하고 나섰다.
어제 이 후보는 경북 방문에서 “동네 주민이 함께 태양 농사, 바람 농사를 지어 나는 수익으로 노후를 바꿀 수 있다. 바람연금, 햇빛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태양 농사, 바람 농사라니 솔깃하긴 하다. 그러나 “투자를 정부가 맡아줘야 한다”는 말에 역시나 싶다. 결국 ‘운동권재생사업’으로 불리는 현 정권의 신재생에너지사업을 더 확대하겠다는 얘기에 불과하다.
과학저널 '네이처 커뮤니케이션스'에 따르면, 태양광·풍력으로만 전력을 공급할 경우 세계 주요 42개국의 안정성을 예측했을 때 한국은 42위로 꼴찌였다. 입지 조건 자체가 타국에 비해 현저히 불리하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신재생에너지사업에 정부 지원금을 대량으로 풀며 전국 산천을 뒤집어 놨다. 이 사업들은 비리·특혜·낭비를 숱하게 지적 받았으며, 정권 교체 시 진상을 파헤쳐야 할 ‘판도라의 상자’ 1순위로 꼽힌다.
그런데 이 후보가 태양 농사, 바람 농사라는 솔깃한 말로 다시 국민들을 현혹했다. 마치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물을 팔듯이, 손쉽게 햇빛과 바람이란 자연 자원을 팔아 돈을 벌 수 있다는 얘기다.
정부의 투자를 강조하는 이 후보의 말에 진실이 숨겨져 있다. ‘연금’이란 표현으로 안정적인 사업인 것처럼 포장했지만, 결국 정부 예산을 털어 국민에게 환심을 사고 운동권 생태계의 배를 불리겠다는 얘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재명 후보가 박정희 대통령의 경부고속도로를 예로 들며 ‘에너지고속도로’를 만들겠다고 하지만, 이 두 사업은 완전히 결이 다르다.
경부고속도로는 대한민국의 지역적 특성에 대한 통찰을 기반으로 무역산업을 위한 물류망을 만들고 전국 1일 생활권을 조성한 획기적 발상이었다.
반면에, 신재생에너지사업은 지역적 한계로 인해 고비용 저효율의 명확한 한계를 지닐 수밖에 없다. 에너지고속도로가 아니라 에너지불량도로만 깔릴 확률이 높다는 얘기다.
이 후보는 현 정권의 적폐인 신재생에너지사업을 재탕하면서 수십 년 앞을 내다봤던 경부고속도로 사업과 비교하는 일을 멈춰주길 바란다.
2021. 12. 13.
국민의힘 수석대변인 허 은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