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오늘부터 방역패스가 실시됐다.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기존 5종에 식당 카페 등 11종이 추가돼 총 16종 시설에서 방역패스가 의무화됐다. 위반하면 식당과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하루 확진자가 7천 명에 중증환자만 9백 명에 육박한 현실이다. 방역패스 실시가 불가피한 위기상황임을 모르는 국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방역패스는 만능이 아니다. 정부의 방침은 온통 ‘안 지키면 처벌한다’ 식이다. 사업주에게 1차 위반 시 150만 원, 2차 위반 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린다. 방역지침을 어기면 1차 10일, 2차 20일, 3차 3개월 운영 중단 명령, 4차 폐쇄 명령이다. 정부의 방역 실패 책임은 어디 가고 소상공인만 처벌대상이냐는 하소연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학부모들은 청소년 백신 부작용을 우려한다. 학교는 되고 학원은 안된다는 불합리한 기준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학습권 침해 논란으로 불거진 이유이다.
방역패스는 방역의 일부뿐 전체가 아니다 백신 접종률을 높이려면 ‘백신 안 맞으면 불이익 준다’가 아닌 ‘백신 맞으면 혜택준다’로 바뀌어야 한다. 변이 확산 속도를 못 따라가는 PCR 검사 방식도 신속항원검사 같은 방식으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 의견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허울뿐인 K 방역 자화자찬이 아니고 준비 안 된 위드코로나 이후 위기에 대한 솔직한 고백이다. 현재 정부의 방역 대처 능력이 어디까지이고, 병상이 부족하면 국민이 뭘 협조해야 하는지, 정부의 진솔한 태도가 필요한 시점이다. 방역패스는 필요하지만, 만능이 아니라는 점을 정부 여당부터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2. 13.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원 일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