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이른바 ‘N번방 방지법’에 대해, “사전검열이라 보지 않는다”면서 “모든 자유와 권리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법안의 내용도 모르고 말한 ‘무지의 발로’인지, 아니면 알고도 ‘혹세무민’한 것인지 불분명하다.
국민이 우려하는 것은 범죄를 막겠다는 법안 자체의 취지가 아니다.
문제가 생기면 국가가 개입해 국민의 사생활을 침해하고 사전 검열하는 것을 걱정하는 것이다.
범죄예방을 빌미로 통신의 비밀을 허물고, 반(反)정부 인사도 통제할 것이라는 의구심이 여전한데, 정작 이 후보는 표현의 자유에는 한계가 있다는 엉뚱한 말로 물타기를 하고 있다
감시와 검열 의혹을 '사회질서' 언급으로 마무리하려는 후보의 인식은 안이하고 비정하다.
언론의 정당한 의혹 제기가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제재대상’으로 심판대에 세우는 발언은 섬뜩하기까지 하다.
어디서 많이 봤다. 전체주의도 합법적으로 선출된 권력이었다. ‘민주주의 파괴’를 ‘민주주의’라 호도하는 지도자를 2022년 우리가 뽑을 수 없는 이유다.
국민의힘은 범죄도 막고 검열도 막을 수 있는 법안 재개정 등 합리적 대안을 내놓겠다.
이재명 후보도 그만큼만 하시면 된다.
2021. 12. 1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은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