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재한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은 민주주의의 가치를 증명하는 대표적인 나라”라고 했다.
안타깝지만 이는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대표적 나라였다’로 했어야 맞다.
문 정부 4년 반 동안 대한민국의 민주주의와 인권은 후퇴를 반복했고, 국제사회의 비판 대상으로 전락했기 때문이다.
문 정부는 ‘김여정 하명법’인 대북전단금지법으로 북한주민의 알 권리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빼앗았고, 11년 동안 참여해 온 유엔 북한인권결의안 공동제안국에 3년 연속 불참했다. 올해는 최초로 국군포로 문제가 포함되었음에도 끝내 외면했다.
북한군에 의해 처참하게 살해된 우리 국민을 자진 월북자로 둔갑시키는 만행을 저질렀고, 정부를 비판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 했다.
문 정부의 민주주의 파괴에 대해 유엔은 국제인권표준에 대한 도전이자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 경고했고, 미 의회에서는 청문회까지 개최됐다. 한국 인권을 이유로 의회 청문회가 열린 건 문 정부가 최초였다. 국제사회의 조롱거리가 된 선택적 文주주의, 이것이 현주소다.
문재인 시즌2를 이어가겠다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더 두렵다.
이 후보는 입에 담기 민망한 욕설로 형수의 인격을 짓밟았고, 잔혹 범죄를 저지른 조카를 심신미약이란 궤변으로 변호했다. 친형에 이어 시민운동가를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킨 의혹도 받고 있다. 이재명 후보에게 ‘인권은 내 편 따로 네 편 따로인가?’ 이 질문이 끊이지 않는 이유이다.
대한민국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추락할지 이재명의 시즌2를 국민과 국제사회는 우려한다.
2021. 12. 12.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장 영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