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9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천안함 잠수함 충돌설 등 음모설을 주장하는 유튜브 허위 게시물에 대해 ‘게시자 의견 진술 없는 삭제 또는 접속 차단’ 결정을 내린 것을 적극 환영한다.
이번 결정은 통신심의소위원회가 지난 10월 28일 천안함 관련 허위 유튜브 게시물에 대해 그대로 둬도 된다는 ‘해당없음’ 결정을 내린 것을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다.
사필귀정이자 만시지탄이 아닐 수 없다.
천안함 사건은 2010년 천안함 국제합동조사단이 포함된 민군합동조사단의 과학적 검증과 조사 결과 북한 어뢰 피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된 재론의 여지가 없는 사건이다.
그럼에도 일부 좌편향 인사가 친북성향 유튜브 채널을 통해 천안함 참수함 충돌설 등을 제기하며 음모론을 조장해 천안함 생존 장병과 유가족의 명예가 심대하게 훼손됐다.
북한의 소행이 명백한데도 이를 부정하며 사회질서를 혼란케 하는 허위 유튜브 방송을 국가 기관인 방심위가 무방하다고 허용하려 했던 것 자체가 방심위가 정치적으로 편향됐다는 것을 입증한 것이다.
국민들은 이렇게 정치기구로 전락한 방심위를 더 이상 신뢰하지도 않을뿐더러 존재 이유에 대해서도 의문을 갖고 있다.
방심위가 앞으로도 정권 편향적 결정을 해나간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아 존폐의 위기에 처할 수 있음을 명심하기 바란다.
2021. 12. 1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허 정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