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지난 9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이 부동산 투기의혹과 관련하여 경찰조사를 받았다고 한다.
3년 6개월간 재임하며 이 정권의 실패한 부동산정책을 진두지휘했던 김 전 장관이기에, 내 집 마련의 꿈조차 잃어버린 국민들 입장에서는 허탈함을 넘어 분노를 느낄 수밖에 없다.
게다가 “사는 집이 아니라면 파시라”던 김 전 장관 아니던가.
다주택자를 범법자, 투기꾼 취급하며 국민들을 몰아세워 놓고, 정작 주무장관은 농사도 짓지 않는 농지를 매입하고 주택까지 지었다고 하니 문(文) 정권 특유의 ‘내로남불’과 다름없다.
김 전 장관은 수많은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 그 결과는 참혹했다.
하지만 반성은커녕 집값 상승을 전 정부 탓으로 돌리는 책임회피, “서울 주택공급은 부족하지 않다”는 동떨어진 현실인식, “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은 11%만 올랐다”는 궤변으로 일관했다.
그도 모자라 “아파트가 빵이라면 밤새워서라도 만들겠다”거나 “우리 집은 5억이면 산다”는 발언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사기도 했다.
그랬던 김 전 장관이기에,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사실이라면 그 죄가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경찰은 다음 주에 수사를 마무리한다고 한다. 행여 이 정권 인사들에게 일관되게 적용된 ‘여당무죄 야당유죄’의 행태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철저한 수사를 통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며,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국민기만극’에 대한 준엄한 법의 심판이 있어야 할 것이다.
2021. 12. 10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황 규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