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코로나 19 하루 확진자가 연이틀 7천 명을 넘어섰다. 하루 1만 명 발생이 우려가 아닌 현실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잇따라 경고하고 있다. 병실 부족으로 재택치료자가 1만 8천여 명을 상회하고 수도권에만 1천 명 이상의 국민이 하루 이상 병상 배정을 기다리는 상황이다. 방역의 일선인 지자체에서 줄줄이 집단 감염이 발생해 행정공백마저 우려된다.
더 큰 걱정은 확진자 대비 사망자 수인 치명률이다. 지난 7일 기준 1.42%로 세계 평균(1.41%)보다 높고 OECD 38개국 가운데 9위라는 참담한 통계가 나왔다. 고령층과 위중증 환자 그리고 소아와 청소년들이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전담 병원에선 대기 환자들이 하루에 두세 명씩 사망하는데 집계조차 안 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K방역이 무너지는 데 그치지 않고 대한민국 의료체계가 붕괴 직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일상 회복을 외치면서 하루 1만 명 확진 대비를 장담했다. 그러나 막상 1만 명 확진이 우려되는 상황이 되자 이제서야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에 허둥대는 모습이다.
정부는 지난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에서 준중증 병상수 402개를 이달 중순까지 확충할 계획이라고 했으나 현재 병상은 절반 수준밖에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집권 여당의 이재명 대선후보는 근본적 코로나 대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돈 나눠 줄 궁리만 하고 있다. 경기도지사 시절에도 이재명 후보는 보여주기식 ‘방역쇼’에만 치중했다. 중대본 회의 참석률이 낮다고 당시 정세균 총리가 질타할 정도였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와 중앙선대위는 코로나 대책을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코로나위기 대응위원회’를 신설했다. 코로나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증명책임을 정부가 지겠다는 공약과 ‘재택 치료원칙 전면 개편’ 공약도 제시했다. 아울러 철저히 ‘과학과 원칙’에 입각해 코로나 극복의 모범이 될 것이다.
국가적 위기 상황이다. 헌법 76조는 대통령이 내우·외환·천재·지변의 위기에 있어서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 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장 긴급조치 명령을 내려 특단의 코로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2021. 12. 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김 재 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