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세계 최저수준의 합계출산율 0.84명을 기록했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2024년 합계출산율이 0.70명까지 감소할 것이라는 기획재정부의 장래인구추계 발표가 있었습니다.
특히, 2016년 1.17명이던 합계출산율은 문재인 정부 들어 2018년 0.98명, 2019년 0.92명, 2020년 0.84명, 2021년 추계치 0.82명(3분기 기준 실적치 0.8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인구정점 역시 당초 정부가 예측한 2028년보다 무려 8년이나 앞당겨져 202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총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2045년이면 인구 5천만명이 붕괴됩니다.
또한, 2017년 기준인 구추계와 2020년 기준인 신추계 당시 시점 차이가 3년에 불과함에도, 합계출산율 추정치 차이가 너무 큽니다. 2017년 구추계에 따르면 2024년 출산율 예측치가 0.97명이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0.70명으로 나타나 너무 큰 예측치 오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충격적입니다.
인류 문명사에 어느 나라도 경험하지 않았던 ‘극단적인 초저출생 국가’라는 낭떠러지로 대한민국이 내몰리고 있습니다.
저출생·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대한민국의 성장엔진이 차갑게 식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2030~2060년에는 0%대 최하위권 국가로 떨어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합계출산율이 급격히 떨어지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저출생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기나 한 건지, 아니면 무능한 건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그동안 엄청난 저출산 예산을 투입했다고 하지만 그 결과는 OECD 38개국 중 독보적인 출산율 꼴찌 국가입니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 경제 정책 실정으로 인한 청년 일자리 감소, 부동산 폭등, 고용 및 사회 안전망 붕괴 등 문재인 정부의 실정이 고스란히 ‘초저출생’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위원장이지만 임기 중에 회의를 단 한번도 주재한 적이 없고, 긴급의제를 발굴한 적도 없습니다.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와 같은 급격한 초저출생 상황을 문재인 정부처럼 그냥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서는 안됩니다. ‘국가생존전략’ 차원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 없이는 대한민국의 미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윤석열 후보는 매우 어려운 문제지만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인구를 유지하려는 정책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출생·고령화 관련 공약을 조만간 발표하여 인구유지를 위한 구조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국민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저출산 추세에 제동을 걸지 못하면 우리 사회는 빠르게 ‘디스토피아’로 전락할 것입니다. 감사원 저출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5,182만명인 우리나라 인구가 96년 뒤인 2117년에 1,510만명으로 급감한다고 합니다.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생존전략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2021. 12. 9.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