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4명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해 또다시 비상이 걸렸다고 한다.
동부구치소에서는 지난해 11월 27일 코로나 19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직원 및 수용자 등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발생한 바 있었기 때문에 더욱 충격적이다.
교정 당국 관계자에 따르면 어제(7일) 동부구치소에서 수용자 및 직원들에 대한 전수 검사를 한 결과 여자 수용자 3명, 남자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엄중한 코로나 방역을 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정부가 같은 기관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같은 실수를 반복한다는 것을 누가 용납할 수 있겠는가.
교정의 특성상 재소자의 인권이 유린될 우려가 클 뿐만 아니라 방역사고가 발생하면 이를 수습하기도 더욱 어렵기 때문에 미연에 방지해야 할 책임이 매우 큰 사안인데,
이런 실수를 두 번씩이나 반복하는 것에서 문재인 정부의 ‘총체적 무능의 민낯’을 보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 국민이 2년째 방역에만 올인하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실수로 같은 사고가 반복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고, 사고 수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관리자들을 엄중하게 문책해야 할 것이다.
지난해 사고를 돌이켜보면, 교정업무를 챙기지 않은 채 엉뚱하게 현직 검찰총장을 괴롭히는 일에만 몰두해 장관이 업무를 부실하게 챙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였다.
교정업무의 최고책임자인 박범계 장관은 이번 사태에 대해 어떠한 책임을 질 것인가. 국민들이 묻고 있다. 박 장관은 법무부의 누적된 실책에 대해 성실하게 응답해야 할 것이다.
2021. 12. 8.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 신 인 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