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일일 신규 확진자가 7천 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가 ‘단계적 일상회복’을 발표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역대급 확진자가 발생한 것이다.
또한 방역 당국이 추계한 단기 예측치에 따르면, 유행이 악화될 경우 1월 말 최대 1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코로나 19 감염확산은 쉽사리 사그라들지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정부는 ‘일상회복’과 ‘방역’ 모두를 실패한 것에 대한 책임 있는 사과 한마디 없이 청소년들에게 백신 접종을 사실상 강제하는 ‘방역패스’방침을 발표하여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일 발표한 특별방역 대책에서 8주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2월부터 청소년을 대상으로 방역패스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백신을 맞지 않거나, 음성확인서가 없으면 학원이나 독서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 입장할 수 없게 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백신 접종에 대한 부작용은 물론 백신을 맞아도 돌파 감염 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데, 백신 접종 여부를 자율 의사에 맡기는 게 아니라 강제하는 것은 건강권과 학습권 침해라고 반발하고 있다.
실제 정부는 백신 부작용으로 의심되는 거의 모든 사례를 국민에게 떠넘겨 왔다. 올해 10월 25일 기준 백신 접종 후 사망해 유가족이 항의한 건수는 777건인데, 보상을 받은 사례는 단 2건에 불과하다고 한다. 소송을 하더라도 백신과의 인과성 입증책임이 국민에게 전가되고 있다. 학생과 학부모의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백신 부작용 국가책임제’를 약속했다.
▶백신 부작용 인과성 증명책임 정부에 부과 ▶백신 접종으로 인한 사망자는 선보상·후정산, 증증환자 선치료·후보상제도 대폭 확대 ▶백신 부작용 국민신고센터 설치운영 ▶세계적 안정성이 입증된 우수 백신 확보 등이다.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은 ‘코로나 백신 부작용과 관련한 윤석열 후보의 약속’을 소개하며 “백신 접종은 자발적 행위라기보다는 국가 공동체 필요에 따라 이뤄지는 정책이다. 부작용에 대한 인과관계를 증명할 책임도 정부가 져야 한다”고 강조했고 중증환자 병상 확보도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선 국민생명과 직결된 정책에 대해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은 없을 것이다.
2021. 12. 8.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상근부대변인 권 통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