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또 성남이다”, “이번에는 백현동이다”, “역시나 이재명이다” 제2의 대장동이라 불리는 백현동 사태를 바라보는 국민의 시각이다.
대장동이 성남시민의 재산을 약탈해 이재명 측근들의 배만 불린 개발이라면, 백현동은 성남시민의 안전은 뒷전으로 하고 또 다른 측근들의 배를 불린 개발이다.
가파른 절벽과 허술한 옹벽, 그 아래 위태로워 보이는 백현동의 아파트는 애초에 변경될 수 없는 용도의 부지였고, 허가 날 수 없는 사업이었으며, 승인될 수 없는 준공이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은 오늘 언론에서 보도된 바와 같이 이미 7년 전인 2014년,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연구용역을 통해 지적되었다.
보고서는 백현동 개발 사업에 대해 “수익성 중심의 난개발이 추진될 우려가 있다. 재해안전성과 경관적 측면을 고려해 과도한 옹벽 설치를 지양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했다.
그러나 결과는 수익성만을 위해 난개발 되었고, 과도한 옹벽으로 경관은 물론, 재해 안정성까지 무시한 개발이 되었다. 또한 특수목적법인을 통한 민관합동개발이 필요하다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무시되어, 민간업자가 3000억원이 넘는 분양수익을 모두 챙겼다고 한다.
이 말도 안 되는 개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이재명의 측근'이었다. 실제로 백현동 사업을 진행한 민간 개발업체는 이재명 성남시장 선거 출마 당시 선대본부장을 지낸 김 모 씨를 사업에 영입했고, 그의 영입 이후 당시 이재명 성남 시장은 백현동 부지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로 4단계나 상향시키는 계획안에 직접 서명했다.
겨울 한파가 시작됐다. 내 집 마련의 기쁨 속에서 따뜻한 겨울을 보내고 싶었던 백현동 아파트 주민들은 준공승인조차 나지 않은 아파트에서 불안한 겨울을 보낼 수밖에 없다.
백현동 아파트를 둘러싸고 있는 가파른 절벽의 옹벽은 이재명과 그의 측근들이 쌓아올린 '부패의 벽'으로 남게 될 것이다.
지난 1일,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됐다. 이재명 후보의 책임은 피할 수 없다. 부디 일말의 양심이라도 남아 있다면 주민들 앞에 석고대죄해야 할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이재명 후보를 바라보는 백현동 주민들의 서늘한 눈빛은 온 국민의 눈빛이 될 것이다.
2021. 12. 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김 병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