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민주당이 또다시 입법 독재 DNA를 드러내며, 폭주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은 어제 의원총회를 열어, ‘대장동 방지법’이라며 토지개발이익 부담금 부담률을 최대 50%까지 올리는 개발이익환수법을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한다.
지난 11월 18일 민주당은 하루 전날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을 국토위에 상정하자고 비상식적인 요구를 하더니, 이제는 아예 당론으로 정해 추진하겠다며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그보다 앞선 11월 5일에 이미 개발이익환수를 위한 ‘성남시 지방행정농단과 도시개발사업 부정이익 진상조사 및 환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한 바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 법안 상정은 결사 저지하면서, 자신들이 발의한 개발이익환수법만 상정하여 처리하자는 생떼를 부린 것이다.
이는 결국 대장동 비리 의혹을 물타기 하려는 것으로, 자신들의 개발 이익 환수 주장은 선이며,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부정이익 환수는 악이라는 갈라치기를 하려는 의도다.
경기도 지사직을 유지하고 있던 지난 10월,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을 단군 이래 최대 공익 환수 사업이라며 치적으로 앞세우다가 의혹이 일파만파 커지자, 경기도 명의로 성남시에 공문을 보내 이익 배당 부분을 부당 이득으로 환수할 수 있도록 권고하기도 했다.
그런데, 정작 민주당 법안에는 대장동 사업에 대한 부정이익 환수는 '제외'되어 있고, 국민의힘 법안은 이를 명시하고 있다.
민주당은 대장동 부당이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은 채, 개발이익환수를 외치는 앞뒤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이다.
또한 이재명 후보는 지난 11월 18일 조건 없는 특검을 수용하겠다 했고, 어제 또다시 분명히 강조했음에도, 지난주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재명 특검법’을 제외한 채 일방적인 의사 일정을 강행했다.
오늘 열리는 법사위 소위에도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의원들에게 강조한 이재명표 법안이 야당과 협의 없이 또다시 일방 상정됐다.
민주당이 이재명표 하명 법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회민주주의를 무너뜨리는 입법 폭주를 자행한다면, 결국 국민들의 심판으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021. 12. 7.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대변인 전 주 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