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서울시의회의 ‘예산 횡포’ 갑질이 도를 넘어섰다. 서울런, 안심소득 등 오세훈 서울시장의 중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여 오 시장의 시정에 훼방을 놓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서울런,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 등은 청년과 청소년들의 복지를 위한 것임에도 서울시의회는 오직 정치적인 목적으로 아무런 이유 없이 예산을 삭감하였다.
서울시의회는 큰 호응을 얻고 있는 오 시장의 신속통합기획 예산도 삭감하여 애꿎은 시민들에게 큰 피해를 주고 있다.
서울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할 서울시의회가 정치적 목적에 눈이 멀어 오히려 시민들의 이익을 훼손하고 있는 형국 아니겠는가.
더욱더 황당한 점은 필요한 사업을 위한 예산은 전액 삭감하면서 TBS 출연금 예산은 100억 이상 증액했다는 점이다. 정치적 목적이 다분하다고 볼 수밖에 없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회의 ‘예산 횡포’를 통한 갑질이 이어질수록 결국 피해를 보는 것은 서울시민들이다. 시민들에게 큰 편익을 안겨줄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민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들로 구성되었음에도 그저 ‘오세훈표 사업’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위한 반대만 일삼고 있는 서울시의회의 행태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여야 한다는 당연한 원칙을 다시 새겨 정치적 알력 다툼이 아닌 시민을 위한 활동에 집중하여야 할 것이다.
서울시의회가 지금처럼 명분 없는 예산 삭감을 지속한다면 분노한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2021. 12. 7.
국민의힘 대변인 임 승 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