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공수처 여운국 차장이 손준성 검사의 두 번째 구속영장 심사에서 ‘고발 사주 사건이 대장동 수사보다 훨씬 중요한 국기문란 사건’이라고 주장했다고 한다. '대장동 사건은 한낱 경제 범죄'에 불과하다며 국민의 불난 가슴에 부채질을 했다.
여운국 차장의 위 발언은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강병원 최고위원 등의 발언을 앵무새처럼 반복한 것이다. 여운국 차장은 민주당 인사들과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으며 수사하다 보니 생각이 같아진 것인가. 국민의 생각과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 오죽했으면 그 말을 듣던 판사가 이를 제지했겠는가.
공수처는 윤석열 후보를 근거도 없이 입건부터 하면서 “죄가 되는지, 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었다. 여론의 비판이 거세자 손준성의 구속영장 범죄사실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이름을 빼고 법정에서는 증거도 없는 ‘윤석열 검찰’을 여러 번 외쳤다고 한다.
공수처 수사는 ‘증거’는 없고, 지극히 편향된 ‘정치 평론’만 있는 것인가. 공수처는 수사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정치를 하고 있는가.
고발사주 프레임이 먹히지 않자, 심지어 이번에는 판사 사찰 의혹으로 수사 방향을 돌렸다. 전형적인 먼지떨이식 표적 수사다.
검찰이 이미 혐의없음 처분한 사안인데, 판사들에게 서면을 보내 “기분이 어땠냐”고 묻고 있다니 정치적인 답을 정해 놓고 수사하는 것이다. 범죄 혐의는 엄격한 증명과 정확한 법리로 판단하는 것이지, 기분을 물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
육하원칙도 수사원칙도 지키지 않는 ‘아마추어’ 공수처는 ‘청부수사’·‘정치수사’·‘창작수사’에만 집중해 망신을 사고 있다. 그러고도 내년 예산으로 181억 원을 요청하고 직급을 상향 조정해 달라고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 출범 이후 11개월간 인지 수사 단 한 건도 못 하는 공수처에 그렇게 많은 국민의 혈세가 투입돼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청부수사’를 주도하며 혈세를 낭비하는 여운국 검사의 ‘아마추어’ 공수처에서 국민들은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 여운국 검사의 즉각 해임과 수사, 공수처 대개혁만이 답이다.
2021. 12. 6.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수석부대변인 최 지 현